외국인 환자, C형간염 치료로 건보재정 189억원 썼다

김상훈 의원, "고가 치료 받고 건보료 체납하는 외국인 늘어…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간염 치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등록한 외국인은 87만명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3458만명이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189억697만5000원의 재정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보면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C형간염 치료를 받은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C형간염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냈고, 건보공단은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9월까지 중국인 274명이 C형간염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3억2504만원을 냈고,

의료연대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대응책 마련하라"

초임 착취·무급 초과노동 등 근무 환경 개선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사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첫 월급을 받는다. 또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정도로 상시적인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병원 문화에 시달린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들이 초임 착취와 무급 초과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병원은 이를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초임 착취 문제는 지난달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이 간호사가 받은 월급은 시급 1850원이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노사 합의에 따라 간호사 발령 전 5주(24일)와 발령 후 4주(20일) 등 총 9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 정식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의료연대는

21개월간 외국인 건보재정 부담액 190억원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외국인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만 2825명이라고 밝히며, 2008년 35만 5524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7235명, 베트남 7만 8351명, 미국 3만 2019명, 필리핀 3만 2019명 등이며,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1만명 이상인 나라는 14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이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968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7월말 현재에는 16억 9731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 고령화 인구 증가 지표로 나타나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판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지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작년보다 0.1% 하락했으며, 세계 평균(1.2%) 보다 크게 낮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전체의 평균인 2.5명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며,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몰도바 2개국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증가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만큼, 보건의료 비용 급증을 대비하는 전략과 더불어 출산률 상승을 위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세계총인구는 75억 5천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1억 1천 7백만 명이 증가했다. 전 세계 인구는 중국(1

건보공단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 개최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1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를 개최한다.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는 학생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천체관측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난 9월부터 지역 예선을 통해 최종 진출한 40개 전국 중·고등학교 천문우주 동아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천체망원경 조작 및 관측과 발표를 진행하면, 평가를 통해 우수동아리에게는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여하고, 특별상으로 건보공단이사장상을 수여한다. 건보공단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관측 대회를 통해 우리 공단이 과학인재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면서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2060년 660조원 적자…재정 상태 다시 파악해야"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②건강보험의 향후 재정 전망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는 660조원의 적자가 생긴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연구기관에 따라 추계치가 들쑥날쑥해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5개 재정 추계 결과를 분석해 이를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2014년)는 2020년 8000억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최저 9조5000억원에서 최고 11조2000억원까지의 적자를 예상했다. 두 기관의 적자 추계는 14배 차이다. 2030년 수치는 더욱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했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5년간 정신질환 진료 1200만명·진료비 14조

기동민 의원, "정신 질환 진료 인원 급증…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5년간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1227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 질환 진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매년 증가해 1227만명이었고, 정신 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13조 5443억원이었다. 정신 질환 진료인원은 2012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66만명으로 14.7%가 늘었다. 정신 질환 진료비는 2012년 2조 2228억원에서 지난해 3조 2483억원으로 46.1% 급증했다. 기 의원은 "정신 질환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진료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료인원 1인당 5년간 110만원 정도를 진료비로 사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남녀 인원은 남성이 484만 7000명(39.5%), 여성이 742만 5000명(60.5%)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정신 질환 진료

식약처 국감, "자질없는 류영진 처장 사퇴하라" 발언 쏟아져

달걀 ·생리대 파동 등 대처 능력 부실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논란이 또 한차례 불거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취임 초기보다 (질의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편들기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처장 자리에 자질없는 류 처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류 처장은 올해 8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달걀이 유통된 달걀 파동 당시 총리의 질책을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해 비판을 받았다. 또 살충제 달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일 달걀을 2.5개씩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9월 생리대 화합물이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리대 파동 때도 전수검사 진행에 앞서 "여성이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월 7일간 평생 써도 안전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살충제 달걀, 생리대 등 문제로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이

몰수마약 폐기, 규정 위반한 주먹구구식

최도자 의원,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마약을 지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폐기·처분해 자치단체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 5천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 중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이 주먹구구식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이었으며,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만 8887.97그램(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만 3432주(31개, 3병, 5리터), 대마 7만 9202.38그램(3,669주, 1,378개, 9정, 1.8리터, 56개비)이었다. 해당 마약류는 자치단체 보건소에

작년 진료비 64조 5768억원, 전년대비 11.4% 증가

2016년 동네의원 수 3만 292개로 집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동네의원은 3만 292개로 조사돼 2015년에 비해 804개(2.73%) 늘어났으며,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 9919개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17일 공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2015년 57조 9546억원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2016년 급여비는 48조 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2016년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2일로 조사돼 2015년보다 입원 및 외래 모두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197만명으로 전체진료인원 중 4.1%를 점유했으며, 전체진료비 중 41.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더불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