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칼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 의사들은 처음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때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진료비의 약 절반 정도로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반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공했던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마음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외국인, 재외국민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 메르스까지 의사들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동료들이 감염되어 쓰러지고 격리되면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했습니다. 그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정부는 뚫리고, 의사들이 막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388명입니다. 160명이 죽었던 이 사건은 누가 밝혀냈습니까? 의약분업때 의사들이 파업한 것이 밥그릇 때문이었습니까? 아

국민이 보는 적절한 보장수준은?

건보공단 24일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90명을 선발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

"수가협상, 차수와 시간제한 두고 진행"

건보공단,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개최해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서 차수와 시간을 책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는 20일 '수가계약 발전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는 매년 수가협상이 긴 시간 동안 진행돼 마라톤협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일명 깜깜이 협상인 밴딩 폭 비공개, 협상요소 부재 등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이어지자 가입자단체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2018년도 수가협상은 새벽 5시에 협상이 종료돼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밤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간담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공단이 차수와 시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그 룰에 따라 서로가

벌레 수액세트 유통금지 및 회수

식약처, 해당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제품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20일 해당 수액세트(IV-10A/ 제인14-1951)를 회수하고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완료해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을 대상으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실태 점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8일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도 이물질(벌레) 유입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 폐기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재정지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열고 88개 법안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법안소위는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해 향후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등의 경우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설치가 어렵다"면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키트루다·옵디보 오프라벨 승인

심평원, 위암 등 6개 암종에 허가초과 사용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와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허가외 사용(오프라벨)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여러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적위원회가 신청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허가초과에 대해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환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당초 10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지난 18일 실시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과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을 승인했다. 심평원은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빅5 진료비 가속화, 일차 의료 붕괴 우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문재인 케어보다 의료전달체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빅5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 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3조 7천억)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빅5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빅5병원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진료인원은 196만 5천여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22만 2천명으로 25만 7천명(13%)이 증

의료기관 비급여 연2회 보고 의무화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연2회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요양기관에서 연2회에 걸쳐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위해 관계부처 총출동

경제부총리, 노동부, 복지부 등 합동 현장방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노동부 김영주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등 각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합동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먼저 부총리와 부처 장·차관들은 먼저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사랑채움어린이집은 인근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중소기업이 함께 설립해 운영하는 협업형 모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동수당을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하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제품 접수

건보공단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유통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