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기대응, 구조적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식약처와 당정 간담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들과 30일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을 위해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쪼개어진 현행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생산단계(농식품부)와 유통단계(식약처)로 구분된 현행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명실상부한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들과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발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시작된 일련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 확산되고 있는 생리대 유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전 위한 법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고독사는 60대 이상 노령층뿐 아니라 20대∼50대 등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 의원은 현재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동민 의원은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결정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동결됐으며, 2년 전 2016년 0.9% 인상됐던 보험료율과 비교했을 때와는 1.14% 오른 수치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179.6원에서 183.3원의 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276원을 내는 보험자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10만 2242원이 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이 된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상료율을 결정했다”면서

복지부 한시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한시조직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하고,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오는 2019년 9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신설 한다"면서 "담당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치매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상담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 공통지

의료정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28일 열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제는 의료정보의 활용 여부를 넘어 의료정보를 어떻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는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이라는 주제의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주관으로 28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의협 추무진 회장, 병협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약사회 조창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제도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연계 및 활용은 의료의 질 제고와 공공성·형평성 강화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환자 정보를 보호하면서 관련 정보를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함 치료 등에 활용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환자분류체계 정보분석 자동화에 첫 발

심평원, PCS 자동화시스템 1단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환자분류체계 정보 분석 자동화시스템(이하 자동화시스템)'의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환자분류체계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의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심평원이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분류체계 정보 분석,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자료 공유․보관의 한계 및 속도저하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자동화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환자분류체계 개발․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통계 분석 및 결과 활용을 즉시 수행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화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3배, 작업 공간이 12배(4TB→50TB) 증가돼 사용자가 자동 산출된 분석 결과를 내부업무처리시스템(HIRA+)을 통해 실시간 조회

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단계적 공개

국회예산정책처 "의원급 비급여 증가" 지적 심평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고, 단계적 실시를 예고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여부와 공개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률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중이 감소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에 대해서도 공개가 필요하며, 그 범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알권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급 또한 반드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의료기기 허가제도 소개

식약처 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수출 지원 포럼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규제 당국자들이 해당 국가의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과 30일에 개최하는 포럼에서 발표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의장국으로서 전세계 30개국 회원국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의료기기 허가 정보 공유는 물론 국내 제조업체와 규제당국자간 1:1 맞춤 상담 실시도 있을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병원 4개 지정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 JK성형외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발탁한 4곳을 24일 발표했다. 우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 의원 등이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장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총 3번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첫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평가지정제 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숙박 연계,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한

"서남의대 제발 빨리 폐교해 주세요"

2학기 수업 코앞…교육부 폐교계고 차일피일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조치를 차일피일 늦추면서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2학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남의대 학생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서남대 사태에 대해 늑장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 학생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은 18일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끝낸 뒤 이변이 없다면 폐쇄 계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서남대 폐쇄 계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은 2학기에 '의학인증평가 불인증 받고'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하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서남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증평가 불인증 1호다.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최근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모집 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대 학생회는 "대학 정상화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교육부가 우선협상 대상인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두 재단을 모두 반려하고 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