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비만예방의 필요성 인식과 창의적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7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한글 또는 영문(혼용 가능)의 20자 이내 규격으로, 담당자 메일(leeej3@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작은 목적성, 전달성, 참신성, 대중성, 활용성 분야를 중심으로 내부·외부전문가의 단계적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9월 18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각 30만원, 장려상(3명) 각 20만원의 상금과 건보공단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입선자(30명)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 공표

위원 직무적합성 등 윤리·투명성 제고 목적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4일 공개했다. 최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하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로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 선정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유전자 교정기술 법정책적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OECD와 공동세미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OECD와 공동 주관으로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청사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거버넌스, 정책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ECD 및 회원국의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등 전문가 90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 기술과 관련한 규제와 법률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화학과 김진수 교수의 '연구와 의료에 있어서의 유전자 교정 시나리오'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 이어 ▲국제적 맥락에 있어서 거버넌스 접근 ▲과학기술 영역에서 규제과학의 발전 ▲거버넌스, 대중 그리고 시민사회 ▲기술투자, 혁신기술에 대한 접근, 공공의료의 쟁점 등을 주제로 하는 토론 및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

심평원 '건보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총 6편 선정 심평원이 건강보장 도입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발굴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행됐다. 심평원은 총 40여편의 응모작을 받아 내·외부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시부모님의 치매와 암 발병 과정에서 경험한 건강보험제도 및 사례를 담은 '믿음을 주는 건강보험, 마음이 편해요' 등 총 6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공모전 당선작 중 일부를 사보(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와 웹진(건강나래)에 게재할 예정이다.

"의료전문가 기대했는데 아쉽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장성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지명하자 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61) 후보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결핍과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진력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기초연금, 공적연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국가 존립 위협으로 상정해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교수

문재인 대통령 지명…사회복지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지명했다. 박능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후 미국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청와대는 박능후 후보자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 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한양대 백운규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성균관대 이효성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최종구 행장을 각각 지명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혈압 수치 전송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건강iN 모바일앱' 실시 건강보험공단이 2일부터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의 '건강iN 모바일앱' 제공을 시작했다. 가정에서 혈압‧혈당 수치를 측정해 전송하면 동네의원에서 측정정보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담‧관리를 하는 만성질환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사용방법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직접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원으로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 등 전송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등 방법이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참여자의 공인인증서는 등록번호로 대체하고, 휴대폰 끝자리 4개로 일치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전송방법을 개선했다. 새로 개발된 '건강iN 모바일앱'은 구글 PLAY store에서 '건강인'으로 검색을 설치하고, 애플사의 승인절차만 남은 아이폰은 7월 중 오픈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

더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공개

심평원, 311개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심평원이 치료재료 급여기준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심평원은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난 2015년 발간했지만 전문 의학용어와 건강보험 용어 등을 국민들에게 더 쉽게 알리기 위해 개정 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311개 치료재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수정·추가했으며, 변경된 급여기준을 반영했다. 개정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급여 업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과 및 외과 분야 4개 유형, 12사례 심평원이 2017년 2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심사사례 공개는 심평원이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분야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등 3사례와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에 추적 검사한 뇌MRI 등 외과 분야 9사례, 총 4개 유형 12개 사례다. 특히 심평원은 공개 유형 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가 2016년 7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해당 수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의 정례화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

"의협은 뭐했나?"

의협 대의원회,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대응 질타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고시안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협회의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무리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의사협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회원들의 질타와 항의가 몹시 거세다"고 꼬집었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재논의하라"면서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