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사 안두면 유죄? 무죄?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 엇갈린 판결 대법원 의료법 상 병원은 반드시 야간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데 만약 당직 간호사만 두고,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협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 박모 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원장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A요양병원에는 당직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의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당직 장소는 반드시 병원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전국 최하위 향한 세브란스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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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특히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다. 23개는 △4,4'-DMAR △Escaline △Diphenidine △BiPICANA △FUBIMINA △25C-NBF △α-PBT △25B-NBF △2-MeO-diphenidine △Flubromazepam △EG-018 △Nitracaine △25I-NBF △BOD △ Allylescalin △Methallylescalin △25N-NBOMe △25E-NBOMe △25C-NBOH △25I-NBOH △2-DPMP △Larocaine

복지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

전문성 무시, 부도수표, 관치의료, 저수가 "중병에 걸리면 집을 팔고, 의사와 병원은 믿을 수 없고, 환자 선택권은 없고, 모든 의료행위는 심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고,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던진 첫 마디다. 그는 "현 정부는 정작 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창조시대의 관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보험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지적도 했다. 이 회장은 "상대가치개정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의 원가보전율은 73.9%에 불과한데 이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보험진료수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 역시 의사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는 "정부는 수가협상을 가장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의료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추락하는 내과, 수련 3+2년 제안

미국 제도 도입으로, 위기 극복 가능할까?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는 단어에 조금 익숙해지려니, 이번엔 또 '제너럴 인터니스트(General Internist)'다. 지방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족 사태가 수도권으로 퍼질 조짐이 보이자, 내과학회는 TF(기획단)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 해결책의 일환인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일부 병원이 시범사업 중인 상황에서, 내과학회는 제너럴 인터니스트까지 도입한 '3+2년' 수련과정(3년의 내과전문의 + 2년의 세부전문의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과 추계학회에서 열린 '한국의 내과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세션에 참여한 유철규 학술이사(대한내과학회)는 "미국에서도 분과가 활성화되자 전체를 보는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는 생각에 제너럴 (인터널) 메디슨(General Medicine)이라는 하나의 분야가 생겼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제너럴 인터니스트(General Internist) 제너럴 인터니스트(General Inter

의사들의 분노와 외침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가?" 사진으로 정리한 10·24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의 식전 강연. 그는 한방의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며 한의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협회에 모인 3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의 분노와 외침 김주형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의사들이 현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대구의 한 개원의사의 목소리 대한의대/의전원 학생협회 이주혜 부회장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사를 대표해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총무이사가 연대사를 하는 모습 의대/의전원

금식기간 비타민 투여 안한 과실

티아민 결핍 베르니케 뇌병증…병원 손해배상 수술후 28일간 금식한 환자에게 비타민을 투여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변을 초래했다면? A씨는 2010년 3월 16일 복통으로 의원과 병원을 거쳐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K병원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천공 부위 봉합 및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했다. A씨는 1차 수술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이틀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K병원은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공장 문합 부위에서 부종이 심해 위액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자 4월 6일 위-공장 문합부위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위공장루복원술을 했다. A씨는 두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내내 금식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술후 회복되면서 4월 9일 위장관 튜브를 제거했고, 이후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12일까지 물이나 알갱이 없는 음료수 정도를 소량 섭취할 뿐이어서 입으로 영양공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4월 8일 경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서 점차 악

사무장 의료생협에 놀아난 공무원

출자금, 창립총회 허위서류 내도 모르쇠 인가 의료생활협동조합 방식의 사무장병원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서류 심사를 하는지 단면을 알 수 있다. 한방요양센터를 운영하던 임모 씨는 의료생협을 만들 작정으로 2011년 3월 H의료생협 통장을 개설하고, 1천만원을 입금했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보험설계사 이모 씨, 한방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심모 씨, 덤프트럭 기사 임모 씨, 부주 권모 씨가 각각 600여만원을 출자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지인 403명을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이 1000원씩 출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H의료생협 통장에 40만 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이런 수법으로 임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300명 이상 조합원,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20/100 초과 금지 기준을 충족시켰다. 임씨는 이후 창립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서울시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고, 시는 한달 후 조합설립인가했

신해철 사망사건의 법정 쟁점

수술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 주목 고 신해철 사망사건 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서울동부지법 1호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외과 전문의) 전 스카이병원 원장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21일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강세훈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 강 전 원장이 2014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인 신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을 호소했고, 고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한지 이틀 후 흉부 X-ray 촬영 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

식약처 신임 차장에 손문기 국장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신임 차장에 손문기 농축수산물안전국장(52)을 승진 발령했다. 손 차장은 1963년 12월 14일 생으로, 경기고,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거쳐,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에서 식품공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96. 07. 보건복지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장 2000.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과 2001. 0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유통과 2003. 0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과 2005. 06.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2006. 10.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 2007. 0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식품안전기준팀장 2007. 0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식중독예방관리팀장 2008. 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장 2010. 0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장 2010. 0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2013. 02.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