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늘고, 보상 없는 메르스 대책

복지부 감염관리 개선안 의료계 반발 예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감염 관리 개선안을 마련중인데, 의료기관 규제를 늘리면서도 수가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공청회는 감염병 대응(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병원관리(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 2개 분야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패널 토의에서 의료 감염 대책안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감염 대책으로 크게 의료전달체계 개편,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 다인실

심평원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점검"

9~10월 자율검검…수십 개 항목 평가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행정자치부의 요양기관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의 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율점검과 달리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심평원 정보기획실 관계자는 "이번에 환자 정보 유출사건이 대서특필 됐기 때문에 행자부의 현장점검이 뒤따를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 심평원의 자율점검은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부의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당 병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9월부터 10월말까지 두 달간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각 요양기관이 스스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업무 포털'에서 자율점검을 신청한 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수십 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 된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자 수(통상 직원 수) △시스템상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 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보관 중인 환자 진료명세서 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점검기한 연기 … 시간 조정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2차부터 적용키로 병·의원 진료가 한창인 오후 3~6시에 잡아 항의가 빗발쳤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 일정이 조정됐다. 이미 일정이 나온 1차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9월 초 실시할 2차 교육부터는 오후 7시 이후에 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기한 역시 9월말에서 10월말로 연장키로 했다.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5개 의약 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정부 관계자 참여)는 13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자율점검은 약학정보원의 환자 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평가 및 점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했다. 18일로 예정된 교육은 시스템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 협의회는 점검기한 연장과 교육 시간 조정뿐 아니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16개 시ㆍ도 정보통신이사로부터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또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심평원, 선택진료·상급병실 수가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적용방안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제도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내용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내용 △그간 진행경과 △개정된 수가내용관련 심사기준 등이다.

건보공단, 의원 강압조사 논란

공문 없이 자료 요청, 수술중에 면담 요구 의원을 방문조사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 모지사 과장과 4급 직원이 의원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범한 혐의가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보공단 서울지사 직원 2명은 이비인후과를 운영중인 A원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들은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서면을 A원장에게 제시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나는 최근 '7개월치'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 자료를 요구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자료제출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A원

식대수가 9년 만에 6% 인상

건정심 의결…자동 조정기전은 보류 오는 10월부터 식대 수가가 총액 기준으로 약 6% 인상된다. 9년만에 생색 내듯이 병원 식대를 올려주면서도 매년 자동으로 수가에 연동하는 방안은 부결시켰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식대 총액은 1조 5천억원이며, 이중 건보 부담액이 약 7700억원이다. 76%가 일반식이며, 17%가 치료식이다. 수가 구조를 보면 기본 가격과 인력가산(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선택가산 620원, 직영가산 62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식대 수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간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없고, 경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눈치만 살폈다. 병원협회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병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감염 관리'

9개월간 치료 못해 종골 절제 '의료과실' 수술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임모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받고 S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세척하는 변연절제술과 압박 드레싱 등을 한 후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박테리아가 검출되자 반코마이신과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보플록삭신, 박트림을 투여했다. 또 박트림의 부작용으로 구토 등이 발생하자 감염내과 협진후 레보플록삭신과 코트림으로 항생제를 변경하고, 환자의 기왕증인 당뇨 치료를 병행했다. 환자는 S대학병원에서 골절 부위 관혈적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은 후 피부이식술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Y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Y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을 투여하고 근막피부 피판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포괄간호, 이상과 현실 괴리 크다"

막상 시행해보니 인력배치 난관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간병문화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범사업에 동참한 의료기관은 현실과 이상의 상당한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간병서비스를 간호인력의 업무로 흡수한 제도다. 보호자나 간병인의 상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인력의 배치, 적정 수가 등이 제도의 관건이다. 2013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시범사업 진행 후,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해당 병원에 수가를 제공하는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9개 병원이 참여 중. 메르스 사태로 간병의 제도화가 공론화되면서 포괄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막상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달랐다. "안그래도 높은 간호인력 이직률 더 높아졌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는 "막상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이직률이 더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간호인력이 3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의료체계 수술 희망, 원격의료 강행 경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60) 교수. 정진엽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보건의료의 난맥상을 수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정진엽 내정자는 25년 간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민 대변인은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중심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진엽 교수를 내정한 것은 메르스 초기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에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

메르스 후속 대책, 공공의료 강화 적임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을 세차례 연달아 맡은 바 있는 정형외과 정진엽(60) 교수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장을 연임할 정도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학력 및 경력> △서울 △서울고·서울대 의대·서울대 의과대학원 △원자력병원 선임의사 △서울대병원 전임강사 △Gillette Childeren’s Hospital Hospital Lab Fellow △서울대병원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 분과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연구실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병원 외 경력>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