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규제만 늘고, 보상 없는 메르스 대책

기사입력시간 15.08.18 05:24최종 업데이트 16.01.25 05:13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감염 관리 개선안을 마련중인데, 의료기관 규제를 늘리면서도 수가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공청회는 감염병 대응(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병원관리(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 2개 분야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패널 토의에서 의료 감염 대책안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감염 대책으로 크게 의료전달체계 개편,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 다인실 개선, 응급실 감염방지 대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의원을 경유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를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대상을 ‘중환자실 보유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감염관리 전담인력도 병상 규모에 따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6인실 병상 50% 이상 의무 보유’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관심사다. 일단 복지부는 6인실 50% 이상 보유 의무화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4인실 위주로 개편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를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감염 관리 개선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비용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부가 6인실 50% 이상 의무 보유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입만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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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늘고, 보상 없는 메르스 대책

복지부 감염관리 개선안 의료계 반발 예고

환자 대형병원 집중 대책도 실효성 의문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패널 토의에서 의료 감염 대책안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감염 대책으로 크게 의료전달체계 개편,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 다인실 개선, 응급실 감염방지 대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의원을 경유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예외경로를 축소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대상을 ‘중환자실 보유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감염관리 전담인력도 병상 규모에 따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6인실 병상 50% 이상 의무 보유’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관심사다.

일단 복지부는 6인실 50% 이상 보유 의무화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4인실 위주로 개편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를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감염 관리 개선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비용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부가 6인실 50% 이상 의무 보유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입만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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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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