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원인, 스리아웃…尹정부, 내년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

최종 업데이트 22.05.18 11:01

'원인, 스리아웃'…尹정부, 내년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비용을 최대 3배 줄이는 '원인 스리아웃(One in, Three out)' 방식의 규제비용 감축제를 도입한다.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앞세운 정부인만큼 현재 운영중인 '규제비용관리제'보다 더 강화한 비용감축제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국민의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규제 신설·강화시 기존 규제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율은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 적게는 100%, 많게는 30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지금도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비용 총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낮고 운영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신설·강화 규제의 8.2%에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가 새로 도입할 규제비용 감축제는 매년 부처별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규제감축목표율이 300%인 A부처가 규제를 신설해 기업, 국민의 규제비용이 100억원 증가할 경우 A부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규제비용을 300억원 줄여야 한다. 원인 스리아웃 방식으로 영국과 미국이 도입한 '원인 투아웃' 규제 감축제를 벤치마킹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규제 축소를 유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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