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 방향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가치기반' 심사체계 개편안 시범사업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편과 총액계약제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사체계 개편 원점에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의협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가치기반 심사 확대로 전환
심평원·윤석준 교수,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개 2019.01.29
"미국식 총액계약제 사전 포석"
GDP 대비 의료비 미국 17.2% vs 한국 7.7%…"비용 절감 가치기반 지불제 웬 말" 2019.01.29
"심사체계 개편 시범사업 3월 시작"
심평원, 전체 진료비의 9.6% 만성질환부터…"EMR 조사는 이의신청 데이터 추가일 뿐" 2019.01.29
김윤 교수 "의협, 회의 잘하고 뒤늦게 반대?
"전의총 등 소수세력이 의협 접수한 결과…심사체계 논의구조에 전문가 참여해야" 2019.01.29
의협 "1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편 중단"
"심사기구 TRC에 시민단체 웬 말"…"확답 안하면 정부 협조 보이콧과 파업, 폐업, 태업 등 검토" 2019.01.29
"의협이 반대 안해" 진실게임
협의체 관계자들 "의협, 실무 분과회의 먼저 요청해 용어 변경 등 요청 2019.01.29
심평원, 당뇨병 심사체계 개편안 공개
당뇨병 대상 선정부터 심층심사, 환류까지 모델 공개 2019.01.29
"의협, 심사체계 개편안 백지화 요구하라"
병원의사협의회, "가치기반은 의료의 질 향상 보다 비용절감 의도일 뿐"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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