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선도사업 본격 시행
오는 8월 1일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청구 건 단위·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 단위·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의 전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의 움직임도 존재한다. 큐레이터 윤영채 기자
8월 1일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심평원 “건별 심사방식과 병행 혼선 최소화"
“심사 사후관리 자제해 부당청구 확인·비용산출 적용 제외” 2019.07.26
심평원 "8월부터 시행되는 분석심사, 의료 질 낮고 의료비 높은 병의원에 의협·의학회·병협 추천 위원들이 집중 심사하는 것"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한 개편…심평원 아닌 전문가 위원회가 심사" 2019.07.26
"8월 1일부터 경향심사·분석심사 시행…의협 빼고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여론 확대"
"단식 투쟁에 아랑곳않고 고시 발표…질평가와 관치의료 심화, 의무기록 제출 요구만 늘어날 것" 2019.07.26
"경향심사·분석심사, 의무기록 모조리 심평원에 제공해 상위 5% 삭감…총액계약제보다 더 센 것"
은상용 의협 정보통신이사 "전자차트 제공 비용 요구, 의료계 자체 개발 전자차트 필요성 제기" 2019.07.26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총력...의협 참여 ‘관건’
10일 의료계와 전문심사위원회 관련 간담회 개최..."의협 측 위원 추천 작업은 지연" 2019.07.26
'경향심사·분석심사'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 그대로 가나…의협, 산하단체에 8월1일 시행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중
의협 일부 산하단체 "의견조회는 찬성한다는 전제, 의협의 명확한 찬반 입장부터 밝혀야" 2019.07.26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낮은 질 높은 의료비 병의원은 덜 주고 높은 질 낮은 의료비 병의원은 자율심사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동료의사 심사 활성화·시민 눈높이에서 건보제도 지속가능성 등 강조 2019.07.26
“방향 바람직하나 아직 갈 길 멀어”...심사평가체계 개편안 두고 ‘온도차’
심평원 이영아 실장, “심평원 중심 심사 결정 형태에서 전문가 참여·합의기반 구조로 전환”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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