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확대에 ‘녹음’까지 추진.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1.06.14

"수술실 안 어렵지만, 출입구 CCTV 설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 종합감사에서 "수술실 안 CCTV는 논란이 있지만,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14

CCTV 설치법 법안소위서 불발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가 무산됐다. 2021.06.14

CCTV, 설치대상·동의주체 등 세부사항 이견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논의 를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이 도출된 것이 전부였다. 2021.06.14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06.14

의료계 청문회로 바뀐 수술실 CCTV 공청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내부적인 의사면허관리, 공익제보 보상 등 제도로 충분히 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1.06.14

의협 “내부 징계 통해 회원 자격 박탈”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율 정화 강화를 위한 ‘특단의 칼’을 뽑아 들었다. 향후 내부 징계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대 회원 자격 박탈까지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의료계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면허관리원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