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의학', 의사를 혼란에 빠뜨리다

'심평의학'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기형적으로 탄생한 것이 심평의학이다. 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요당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 심평의학은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으로 대별되는데, '모호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의사들은 꼬집는다. 2016.09.03

쫓겨나는 정신질환자들

용인정신병원의 입원환자 강제퇴원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정신병원의 저수가 및 삭감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16.09.03

"알코올 환자 입원비 삭감 조치, 범죄로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알코올 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을 놓고 일선 정신·요양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일선 병원들은 알코올 환자의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은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입원비는 삭감한 채 외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2016.09.03

중증환자 가족 괴롭히는 심평원 '뒷조사'

'쿵!' 순식간에 들리는 소리, '으으....' 마치 풀밭에서 뱀이라도 밟은 소름 돋는 느낌으로 차를 세우고 내렸다. 뒷 문짝이 푹 찌그러져 들어가고 열리지도 않는다. 상대방차에서도 젊은 청년이 내려서 나왔다. 2016.09.03

삭감, 또 삭감 "무력감에 괴롭다"

"비뇨기과 수난시대라고 해야 하나. 참담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J원장이 자살한 이후 심평원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뇨기과 의사들은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삭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2016.09.03

'삭감 위한 삭감하고 있다' 말 왜 나오나 봤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조정건수 및 금액을 직원들 업무성과지표로 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삭감을 얼마나 했는지가 기준이 돼 왔던 것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지원에서는 직원들이 삭감성적을 높이기 위해 집에도 못가며 야근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2016.09.03

우려했던 무차별 삭감 등 환경 열악 '연하장애'

"결국 우려됐던 시나리오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일회용 소모품 재사용, 저가의 품질이 떨어진 기기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조장한다." 2016.09.03

"심평원, 융통성 발휘 못하나?"

25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업무보고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주문이 쏟아졌다.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에 대해 "심사 평가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의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며 지적했고,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앞으로 더 늘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