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촉구한다…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대형병원 쏠림, 건보 재정 고갈 문제 해결에 나서야

[칼럼] 박상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경남 대표·경남대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찌는 7월 더위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등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생명유지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필수의료가 아닌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및 두부 MRI 급여화에 큰 비용을 들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중증환자의 치료와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유지해야 할 상급종합병원과 경증환자와 전문 질환의 치료에 특화된 병·의원 간 구분을 파괴했고, 환자의 지나친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진료 기능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지나친 의료비의 상승은 불가피하고 중증환자

건강한 100세, 김형석 교수는 어떤 유전자를 가졌을까?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철학자 김형석(金亨錫) 교수는 '이 시대의 현자'라 불리는 인물이다. 1920년생으로 100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겨울 수영과 산책으로 건강관리를 하신단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 건강비결이 무엇일까? 김 교수는 규칙적이고 절제하는 생활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 몸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하신다. 그러나 필자가 일반인들과 달리 궁금해하는 것은 '김 교수는 어떤 유전자를 가졌을까?'다. 지난 5월 27일자 신경병리학회지(Acta Neuropathologica)에 'A nonsynonymous mutation in PLCG2 reduces the risk of Alzheimer's disease, dementia with Lewy bodies and frontotemporal dementia,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long

7월부터 1인실 급여화 폐지 정책, 산모·감염병 환자는 예외로 해야

환자 부담 2만4570~5만원 늘어…정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산부인과 병원서 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7월1일부터 병원 1인실(특실 포함) 입원료 부담이 2만4570~5만원이 늘었다. 2, 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1인실 환자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 지원금을 없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1일부터 중소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병원의 1인 병실 입원료를 환자 전액 부담으로 돌렸다. 1인실 건보 폐지는 1988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0년만의 조치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 1인실에 ‘6인실 상응 액수’ 건보 지원을 없애면서 환자 부담금 2만4570원~5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1인실 입원료는 병원이 맘대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고 1000억원 가량의 환자 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하는

“문재인 케어, 대한민국 의료의 체르노빌 사태...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사고였던 체르노빌 사태가 최근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라고 한다. 최악의 사고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축소하려는 관계당국과 정부 그에 맞서 싸우는 과학자, 시민들의 기록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중에 아래의 대사가 공감이 많이 됐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 거짓의 진짜 대가란, 거짓을 끝없이 듣다가 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나. 진실에 대한 희망조차 버리고 꾸며 낸 이야기에 만족할 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에서 누가 영웅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 말을 들으며 의료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등으로 나아가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첫째, 의료 보장성 수치를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진실일까. 정부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정부는 아는가?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이며 일상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의료 환경 악화일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삭발을 하고 단식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협상제도와 현재의 매우 염려스러운 의료현상을 보며 협회장으로 더 이상 말이나 글로 정부와 대화가 안 된다는 절망적인 사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일인 시위를 선택한 것이다. 단식은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매우 위태로울 수 있는 극단의 투쟁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사회는 의사협회장의 선택에 대한 사태의 진정한 파악 보다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양분화 된 이분법적 논리로 의사가 하는 일체의 노동 쟁의적 활동에 대하여 매우 삐딱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비판적 시선을 주고 있다. 즉 대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진 자의 폭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의사가 갖는 지식기반 근로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위험도가 혼합된 가장 힘든

의협회장, 총파업 의결 절차 거치고 현실성 없는 건강보험 거부 투쟁 재검토해야

총파업 대의원총회 의결 거치고 현실성 없는 건강보험 거부 투쟁 재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이 6월 2일 청와대 앞에서 올 9∼10월 중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나,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상호 간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최 회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을 시작하며 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등을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역과의 소통과 설득을 강조하면서 실행할 투쟁 방법으로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거부 투쟁'이란 의사가 진료한 후 의협이 만들어 배포한 수가표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받는 투쟁방식이다. 그러면서

​합성 치사(Synthetic lethality)를 유도하는 항암제 개발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출처: 바이오센츄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왜 PARP 저해제인 린파자가 미국종양학회인 ASCO에서 3년 연속으로 주목을 받은 항암제가 되었나?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그 과학적인 배경을 알아보면 좋겠다. 생물체의 몸에선 끊임없이 세포분열 즉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늘어나는 증식이 일어나는데 이때 원래 세포의 DNA도 복제된다. 모든 세포는 D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DNA의 정보는 RNA로 전사된 후 단백질로 번역되고, 이 단백질이 생명체에 필요한 여러 생리 작용을 일으킨다. 유전체(genome)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은 모든 생물체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DNA를 완벽하게 복제하면 생물체가 계속 살아남지 못한다. 즉 DNA는 방사선이나 자외선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의 산물인 활성 산소나 DNA 복제 실패 등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는다. DNA 손상은 DNA 한 가닥 또는 두

"좋은 의사 양성, 의사 본인만 이득 아닌 좋은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과 좋은 의사로 혜택을 보는 사회의 몫"

타이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 뒤지는 의학교육,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고 우수인력 양성에 눈을 떠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불과 2시간 반 거리에 위치하는 타이완은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보다 물가도 싸고 겨울에는 춥지 않아 한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류에 대한 지대한 호감과 겨울철 눈 구경을 동경하는 대만 사람들의 한국행 여행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도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타이완과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간 알지 못한 채 동일한 시점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시작했다. 타이완은 2200만 인구에 의과대학이 13개가 있다. 2000년대 타이완 의과대학평가인증기구(Taiwan Medical Accreditation Council) 초반에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타이완 학생의 입학과 미국인의 타이완 의과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미국 정부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의 NCFMEA (The National Commi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에 부쳐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는 보장성 강화, 재정 지원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법 중단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할 의료인들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무너진다"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 27일 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 연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정부가 만들었나요,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제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잘 정비된 의료 제도를 운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갈수록 황당한 규제와 잘못된 정책의 입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소병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한두 곳에서 발생한 의료 기관의 화재를 빌미로 전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아무런 지원이나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전문가평가제가 우려되는 두 가지 이유, 억울한 회원 보호·자율징계권 확보에 의문

"회원들은 면허관리보다 저수가 대책과 문재인 케어 등 의사 착취 관련 대책을 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전평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 결렬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해산 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30일 회원 면허관리 설명회를 연다는 뜬금없는 소식만 전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전임 추무진 회장 시절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전평제와 면허관리를 추진하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회원들은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당시 최 회장은 전평제 시범사업 보다 저수가와 현재 수많은 의사 면허 관련 과잉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전평제와 면허관리를 비판했다. 전문가평가제는 광역시도의사회에서 선택여부에 따라 지부 소속 회원들의 현실이 된다는 측면에서 회원들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전평제 추진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도 곤란하고 일방적 포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