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직역별 실태조사, 준법진료 매뉴얼 등 준법진료 선언의 실행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준법진료 선언은 거대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합의 절차가 빠졌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은 성남 소재 병원 의사 3인의 법정구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응급의학의는 당시 16시간 연속으로 근무했고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며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과도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로는 의료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 의료법 등을 지켜야 한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고 의료 과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이 시도의사회장단, 각 학회, 대형병원들과 논의되지 않은 거대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거대 정책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는 상임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는 것보다 회장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을 지키자는 내용이므로 이견의 여지가 없다. 또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선언을 하고 논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며 "하지만 이는 의협 40대 집행부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모든 지역단체들이 같이 논의하고 대화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법진료 선언을 정착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최 회장은 실태조사 실시, 익명 제보 수집, 준법진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각 직역별로 문자 등 설문을 배포해 실태조사를 하고 동시에 익명 제보도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불법행위 리스트를 정리하고 의료기관에 시정 통보해 대화로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하고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도 만들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전자책 형식으로도 만들어 의원급까지 배포하는 등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교수 등 봉직의가 어떻게 준법진료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최 회장은 준법진료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병원 경영진이 법을 지키는 결정이 필요하다. 의대 교수들과 봉직의들은 본인들이 해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지키겠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준법진료 정착을 위한 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협의체에는 의협, 병원 경영자, 전공의 협의회, 교수 대표하는 학회 등이 참가하고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도 참가할 수 있다"며 "준법진료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스스로 법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의료계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를 정착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를 지원하면 의사들을 추가로 고용할수 있다. 많은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정책 제안을 곧 공식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이 집단 휴진과는 별개 내용이다.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절차를 밟아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회장 최대집을 더이상 시험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빠른 시간 안에 차근차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선언은 이뤄졌고 매주 단계적 행동들이 취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진료에 투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사회, 정부와 함께 긴밀한 대화로 국민과 환자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다"며 "이에 대한 폄훼나 맹목적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