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 55% 정부, 의료개혁안 그대로 강행 안 돼

기사입력시간 25.01.07 11:37최종 업데이트 25.01.07 11:37

사진 제공=서울대 보건대학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55%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모집 정지∙백지화와 관련해선 국민 절반 가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 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9%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7.7%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향후 의정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54%)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해결 가능성이 낮지도 높지도 않다는 응답이 31.6%,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14.4%에 그쳤다. 사진 제공=서울대 보건대학원 의사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었다. 설문 응답자 57.7%가 의사 수에 대해 ‘모자란다’고 답했다. 이어서 적정하다(26.9%),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6.5%) 순이었다. 의사 인력의 지역∙진료과 별 배치 불균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87.6%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정부가 초기에 계획했던 2025년부터 의대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원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27.2%),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1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진 제공=서울대 보건대학원 현재 시점에서 2025년 의대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46.4%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의견은 28.8%였다. 의정 갈등을 막을 수 있었던 갈등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응답이 69%로 ‘아니다’(31%)라는 의견의 2배 이상이었다. 사진 제공=서울대 보건대학원 막을 수 있었던 정책 갈등을 촉발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해당 정책 신뢰도를 파악하고 협력을 도모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61.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전에 전문성 있는 투명한 정책 근거를 확보하지 못함’(39.6%), ‘사전에 정책 갈등 조정의 법∙제도∙절차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함’(38.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와 의사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이뤄졌다. ‘어떤 결정∙대응에서도 국민과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는 진술과 관련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7.9%, 의사 단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7%,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8%, 의사 단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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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정부, 의료개혁안 그대로 강행 안 돼"

서울대 보건대학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년 의대모집 정지∙백지화 불가능 의견 46.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55%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모집 정지∙백지화와 관련해선 국민 절반 가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 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9.9%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37.7%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향후 의정 갈등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54%)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해결 가능성이 낮지도 높지도 않다는 응답이 31.6%,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14.4%에 그쳤다.

의사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었다. 설문 응답자 57.7%가 의사 수에 대해 ‘모자란다’고 답했다. 이어서 적정하다(26.9%),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6.5%) 순이었다. 의사 인력의 지역∙진료과 별 배치 불균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87.6%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정부가 초기에 계획했던 2025년부터 의대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원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27.2%),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1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2025년 의대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46.4%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의견은 28.8%였다.

의정 갈등을 막을 수 있었던 갈등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응답이 69%로 ‘아니다’(31%)라는 의견의 2배 이상이었다.

막을 수 있었던 정책 갈등을 촉발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해당 정책 신뢰도를 파악하고 협력을 도모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61.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전에 전문성 있는 투명한 정책 근거를 확보하지 못함’(39.6%), ‘사전에 정책 갈등 조정의 법∙제도∙절차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함’(38.8%)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와 의사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이뤄졌다. ‘어떤 결정∙대응에서도 국민과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라는 진술과 관련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7.9%, 의사 단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7%,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8%, 의사 단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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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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