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尹, 두 번째 탄핵안 본회의 발의…의료개혁 좌초·비상진료체계 마비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시간 24.12.13 15:45최종 업데이트 24.12.13 15:45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의료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를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도 대규모 삭감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비상진료체계조차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표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20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이 내란이 아닌 이유를 밝혔지만, 해당 담화는 오히려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며 탄핵 재표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돼 온 의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간 진행돼 온 의료개혁 논의가 올스톱됐다. 지난 1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와 11일로 미뤄졌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개혁안 발표 역시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강행하면서 내년 3월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더 커졌다. 현재 정부는 매달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해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해 정부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까지 탈탈 털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야당의 제동으로 예비비가 기존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감액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으로 병원들의 어려움이 크다. 당장 수련병원들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 비상진료체계 때문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교체되면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예비비 등 예산 삭감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만든 의료공백을 무엇으로 메울지 우려된다. 탄핵된 이후에도 이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등 들어갈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잔했다.

제보 공유

尹, 두 번째 탄핵안 본회의 발의…의료개혁 좌초·비상진료체계 마비 가능성 커져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의개특위 회의 올스톱…예비비 삭감으로 의료공백 비상진료체계 지원도 암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의료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를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도 대규모 삭감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비상진료체계조차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4일 표결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20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이 내란이 아닌 이유를 밝혔지만, 해당 담화는 오히려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며 탄핵 재표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돼 온 의료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간 진행돼 온 의료개혁 논의가 올스톱됐다.

지난 1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와 11일로 미뤄졌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개혁안 발표 역시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강행하면서 내년 3월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더 커졌다.

현재 정부는 매달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을 투입해 수련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해 정부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까지 탈탈 털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야당의 제동으로 예비비가 기존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감액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으로 병원들의 어려움이 크다. 당장 수련병원들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 비상진료체계 때문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이 교체되면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예비비 등 예산 삭감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만든 의료공백을 무엇으로 메울지 우려된다. 탄핵된 이후에도 이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등 들어갈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잔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