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장-의대학장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유감을 표한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박민수 차관은 같은 날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청문회도 있었고 그 이후 위원장 주재 간담회 등을 통 또 추가 의견도 들었지만 모든 단체가 만족하는 완벽한 안은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아마 오늘 복지위 위원이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매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에 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지만, 정작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은 의료계가 반대했던 총장-의대학장 논의로 이루어지게 된 점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2024년 의대 증원에 대한 피해가 상기 법안으로 인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를 설치했다. 수급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병협을 고려한다면 과반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2026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총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접근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된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 복지위 의원조차 의사들의 반대로 전공의 복귀 등 실효적인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총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의대 증원을 결정한 총장은 특정 개인이 아닌 각 대학교 총장이다. 2024년 의대 증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각 대학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의대 정원을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했다. 

따라서 2024년 의대 증원을 결정한 총장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의료 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의대증원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에게 다시 2026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을 준다면 의대생들은 자포자기 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의료인력수급 추계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 

독립성을 유지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전문가 심사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 추계위의 예산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 편성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추계위에서 의대정원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표해야한다는 추계위의 의사결정권을 정한 규정조차 없다. 따라서 독립성과는 거리가 있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을 불투명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휴학을 선택했고, 이들은 정부가 증원 정책을 철회하거나 증원된 정원을 원상복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복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상이 복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건정심에서 박 차관은 "작년 1월에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 인력의 확충,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 필수 의료 공정 보상,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의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를 출범해 총 30조 원 이상의 의료개혁 재정 투자 로드맵도 만들었다"며 "이와는 별도로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금년도 예산안을 이제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대부분이 의대증원으로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땜질식 처방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왜 미래세대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완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고 하는 노력 조차 없다.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보면 의료인력의 확충은 PA합법화로 전공의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한 것이고,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은 지역의료붕괴를 촉진하고 있고, 필수 의료 공정 보상은 필수의료 자체를 사라지게 할 대책으로 가득차 있다. 의료 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장하는 최악의 대책으로 손꼽힌다. 

의대생 복귀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를 넘어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완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