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2 09:42최종 업데이트 25.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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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현역 입대자, 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 달하는데…국방부는 '미온적 태도' 비판

2025년에만 2042명 현역 입대, 2024년 1537명 앞질러…대공협 "전향적 자세로 제도 개선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5월까지 누적 현역 입대자 수가 33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20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입영자 434명 중 20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2042명이 입대해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질렀다.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는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의 의대생만큼 늘어난 것이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공보의 및 군의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했으나,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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