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또 다시 수가협상 결렬에 의협 실망감 ‘표출’

기사입력시간 20.06.02 18:49최종 업데이트 20.06.02 18:5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돼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통계지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한 가운데 정부가 약속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렬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3년 연속 협상결렬 사태를 맞게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됐다. 향후 최종 인상안은 6월 한달 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보 공유

또 다시 수가협상 결렬에 의협 실망감 ‘표출’

의협, 2일 성명서 통해 “인상폭,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적정수가 약속 어디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돼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통계지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한 가운데 정부가 약속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렬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3년 연속 협상결렬 사태를 맞게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됐다.

향후 최종 인상안은 6월 한달 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