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0 11:23최종 업데이트 20.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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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방역 1등 국가 되겠다"

"문제는 경제 위기...비대면 의료서비스, 방역과 바이오 산업, 온라인 교육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COVID-19)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와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을에서 겨울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길 바란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KTV 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행방안으로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며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제보, 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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