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청구 업무정지 117일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누락한 인력을 반영한 결과 병원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2013년 7월 A정신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한 결과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013년도 1, 2분기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보다 한 등급 높은 G2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등급을 G1~G5 등급으로 분류해 입원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A정신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정신병원은 "김모 간호사가 정신질 2017.07.06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중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물리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특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특위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7.05

44년 운명 다한 11만 의사의 요람

44년간 전국 11만 의사들의 요람 역할을 해 온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수명을 다해 신축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김건상)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6일자로 회관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74년 준공된 의협회관은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외벽이 갈려져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폐쇄 및 철거 전단계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를 임시 이전하고, 신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의협은 곧바로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회관신축추진위에 따르면 신축될 회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공사비는 220억원이다. 의협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의사회비에 3~5만원을 추가 부담토록 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관신축추진위는 이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기부금 모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 2017.07.05

"정신과 의사들이 반인권 세력인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정신보건법을 졸속 시행하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반인권 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개정 정신보건법과 관련, 최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학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강행하면서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영묘 회장은 "정신과 의사들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저수가 상황에서도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헌신적인 노력과 공헌을 해왔는데, 작금의 상황은 우리 학회가 마치 반인권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퇴원한 환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또 그는 "정부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2017.07.05

서남대 의대생 두번 울린 교육부

서남의대 파행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7월이 휴가철이라는 이유로 서남대 인수자 결정을 위한 심의를 또 연기할 방침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남의대생 60여명은 4일 교육부가 서남대 파행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서남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두 대학의 서남대 정상화계획이 부실하다며 심의를 연기해 왔고, 7월말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 사분위가 또 회의를 연기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서남대 의대생들은 이날 새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 항의집회를 열었다. 서남대 의대 윤태영 학생회장은 "직접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7.07.05

서남의대 학생들 “이게 학교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서남의대 학생들은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히 인수자를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남의대 학생 60여명은 4일 광화문 국가인수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윤태영 학생회장은 "지난 4월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올렸지만 사학분쟁조정위는 당초 5월에 (인수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자료가 부실하다며 6월로 미뤘고, 또다시 연기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7월말 사분위를 열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회가 연다고 해도 서남대 인수자를 결정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인수자 결정 여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확실한 인수 조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인수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윤태영 회장은 "서남의대에는 일반 의대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모교 출신 2017.07.04

"의료전문가 기대했는데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지명하자 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61) 후보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진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결핍과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진력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기초연금, 공적연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국가 존립 위협으로 상정해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2017.07.04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지명했다. 박능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후 미국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청와대는 박능후 후보자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 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한양대 백운규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성균관대 이효성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최종구 행장을 각각 지명했다. 2017.07.03

아산, 파킨슨 진단신약 100억 수출

서울아산병원은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팀(오승준 교수, 이상주 박사)이 2008년 개발한 방사선의약품 'FP-CIT'가 100억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FP-CI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할 때 주입하는 약물로, 사람의 뇌 속 도파민 운반체의 분포와 밀도를 측정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이다. FP-CIT는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약 4만 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의 진료에 사용해 왔지만 제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국내 ㈜듀켐바이오와 독일BGM이 컨소시엄을 이뤄 특허 해외전용 실시권 계약을 추진해 왔고, 첫 결실로 최근 호주의 싸이클로텍사와 1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현재 미국, EU 등 총 10개국과 최종 계약 조율을 진행 중이어서 연내에 대규모 추가 계약도 기대하고 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뇌의 신경 2017.07.03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곳으로, 의원이 8개, 한의원이 6개, 요양병원이 2개, 치과의원이 1개다. 이들 17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억 9900만원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강보험공단 1인, 심평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요양기관은 가족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치료를 실시한 것으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