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씁쓸한 '썰'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의사 돈벌이 안돼야 하잖아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한마디에 의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최근 Jtbc '썰전'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의사들이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중국요리에 비유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구라반점에서 짬뽕과 짜장면을 시키면 보험으로 대신하지만 원가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가가 100원인데 가격이 60~70원인 셈"이라면서 "그래서 보험이 안되는 팔보채, 탕수육으로 메꿔 왔는데 이것도 보험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 등 많은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비급여를 급여화하니까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시민 전 장관은 "의사들이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 사실 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큰 병원부터 작 2017.08.21

2년만에 폐기한 '보장성강화' 교훈

[초점] 보장성강화의 그늘(1)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잘 설계되지 않은 보장성강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가 2006년 시행한 6세 미만 입원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정책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 환지뿐만 아니라 학계도 주목했다. 2008년 9월 발간한 대한예방의학회지에는 '6세 미만 법정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전경수, 윤석준, 안형식, 신현웅, 윤영혜, 황세민, 경민호)'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연구자들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 주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일반을 대상으 2017.08.21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졸속시행 반대"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졸속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비급여로 메꾸어 온 현실을 인정하고,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회는 "보장성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의 재정 대책 방안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경영부실로 발생해 결국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개선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19

15분진료, 9만 3천원 시범사업

9월부터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약 15분간 심층진료하면 9만 3천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층진료는 의사가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희귀 질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심층진료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하는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 이상과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 비용,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20~30%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도 적용된다. 현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 849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 뒤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층진료 의사의 자격도 제한 2017.08.19

소 잃고 문재인케어 하려나

[초점] 문재인케어 연착륙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30조 6천억원의 재정 추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강화 등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적정수가 보상, 의료질평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 2017.08.18

끔찍한 give·take 인센티브

"유령수술을 하는 수술방은 도살장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유령수술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G성형외과 Y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G성형외과의 비윤리적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G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뇌사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다른 의료사고와 다르다고 판단, 성형외과의사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사고 당사자가 여고생이라는 점, 생명과 무관한 코수술이라는 점, G성형외과와 관련한 흉흉한 소문에 주목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G성형외과 일부 봉직의들이 유령수술 관련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졌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말로만 떠돌던 유령수술 실체가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 알렸다. 그는 "G성형외과에 2017.08.18

내과 봉직의가 바라본 문재인케어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재인케어 보도자료와 Q&A 자료를 보고 진짜 살이 떨리고, 한꺼번에 의료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모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는 내과의사 A씨가 대한의원협회에 올린 글이다. A씨는 우선 미용,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급여 전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그 동안 미용, 성형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당장 폐업을 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급여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미용, 성형 등의 완전 비급여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덤핑, 박리다매로 지칭되는 치킨게임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초음파와 MRI로 주수익을 내던 척추, 관절 전문병원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척 2017.08.18

이렇게 하면 부당청구로 걸린다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의료기관 등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심평원은 17일 5월 정기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78곳을 부당청구로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보험코드 NN011, 1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높은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보험코드 NN013, 23,080원)을 실시한 것처럼 부당청구했다.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은 15분 미만, 집중요법은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후 청구할 수 있다. B의원은 무릎관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좌·우 무릎 양측을 동시에 1매 X-ray 촬영했지만 좌, 우 무 2017.08.17

"문재인케어 재원 확보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등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분야는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이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증세가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세출 구조를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과세 강화, 자연 증가분 등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산타클로스같은 정책' 2017.08.17

살충제 계란 농장 29곳 확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이 29개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성분 계란을 전수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5시 기준으로 검사 대상 1239개 농장 중 876곳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2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29곳(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곳 포함)의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29개 농장의 살충제 성분을 분류하면 피프로닐이 7개 농장,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 초과 등이 22개 농장이다. 검사완료한 농장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장이 총 60곳이었고, 부적합 농장이 25곳,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장이 35곳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장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살충제가 검출돼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