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사 폭행해도 집행유예

진료중인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응급환자 진료를 수차례 방해했음에도 불과하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선고하는데 그쳤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화천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방문했다. A씨는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중이던 공중보건의 C씨에게 대뜸 "너, 나 몰라? 내가 원래 맞는 주사 있으니까 그거 빨리 놓아라. 어린놈의 새끼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니 애비여도 이렇게 치료할거냐"고 소리쳤다. 또 A씨는 C씨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치료 하냐"고 폭언을 퍼붓고 때릴 듯한 자세로 위협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달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 위력을 가했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는가 하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 2016.04.21

"성범죄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가천대 이성락 명예총장 'Führungszeugnis'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사실확인서 내지 신원확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Führungszeugnis'와 얽힌 이야기를 해줬다. 그는 1966년 독일 뮌헨대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다. 그는 "당시 독일의사국시에 응시하려고 원서를 냈더니 'Führungszeugnis'라는 서류가 왜 빠졌냐고 하더라"면서 "경찰서에 가서 떼어오라고 해서 생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마약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Führungszeugnis'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의료법 제8조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등이 그 대 2016.04.20

의원에서 대장조영술할 때 주의사항

A씨는 2012년 10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오전 9시경 Y의원을 내원했다. 방사선사 K씨는 Y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장조영술 검사를 하기 위해 A씨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고무관을 통해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했다. 그러던 중 A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Y원장은 A씨의 항문 상태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해 방사선사에게 계속 검사하도록 했다. A씨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오후 4시경 복통과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Y의원에 다시 내원했고, Y원장은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다음날 오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다시 Y의원을 찾았다. Y원장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A씨의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에 응급수술을 의뢰해 직장 천공으로 인한 구불결장 루프 장루조성술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에도 배변시 통증과 불편감이 있고, 이 2016.04.20

"한방 항암제 넥시아 논문변조 의혹"

옻나무에서 추출한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국제학술지 논문이 '중복 게재', '논문 변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문은 넥시아의 항암효과를 설명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논문 저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6월 국제 암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독자투고란(letters to the editor)에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증례보고(논문 제목: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가 게재됐다. 이 증례보고는 폐로 전이된 2명의 신장암 환자가 넥시아를 복용한지 4개월, 9개월만에 완전 관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당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암센터장이던 최원철(한의사)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2016.04.19

의사들 보기 민망한 의협 강·추 싸움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김록권(62) 전 의무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러자 실무 경험이 전무한 '삼성' 장군 출신의 상근부회장 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추무진 회장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추무진 회장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록권 전 의무사령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록권 전 의무사령관은 2005년 의무사령관으로 취임해 의무병과 출신 최초의 삼성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의무사령관으로 예편했다. 추무진 회장은 "신임 상근부회장이 의무사령관 출신이어서 의협 업무를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추무진 회장은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인선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집행부 임원 한명 한명이 회원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재정비해 2016년 새 회기에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다"고 2016.04.18

사무장병원에 관대한 공무원조직

법인을 개설한 후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 장사를 한 비의료인 사무장들.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이들은 손쉽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A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H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인 S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사무장병원 꼬리가 잡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쉽게 노인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K사단법인을 설립, 사무장병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고, 의료기관 개설, 회계결산보고 등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결산서나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 법인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도 않았다. 여기에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형식적인 법인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법인의 설립 목적조차 모르고 있었다.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뒤를 봐 2016.04.18

정신과 의사의 '환자를 입원시킨 죄'

영화 '날, 보러와요' 한장면 #1 대낮 도심 한복판. 강수아는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이송돼 감금된다. 강제 약물 투여와 무자비한 폭력 속에 시달리던 수아는 이 곳에서의 끔직한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한다. 합법적 감금. 영화 '날, 보러와요'는 이렇게 시작한다. #2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총 33명을 불법으로 입원시킨 00정신과의원 원장 검찰 고발(2016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강제입원(보호입원)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입원을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 2016.04.15

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Y원장은 2014년 7월 박씨를 진료하기로 예약된 상태였지만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자 원무부장에게 박씨가 오면 교부하라며 처방전을 전달하고 의원을 나섰고, 원무부장이 원장 대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때문에 Y원장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제17조 2016.04.14

20대 총선, 의사 출신 3명 당선

제20대 총선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 3명이 당선됐다. 또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 중 당선인은 성남 중원구 신상진(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로 최종 집계됐다. 좌로부터 신상진, 박인숙, 안철수 당선자 의사 출신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은 김철수 후보는 당초 당선권으로 분류됐지만 새누리당의 고전으로 15번까지 당선되면서 아쉽게 탈락했다. 이에 따라 의사 출신 20대 국회의원은 제19대의 경우 정의화, 안홍준, 박인숙, 안철수, 신의전, 문정림, 김용익 의원 등 7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치과의사 출마자 중에서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더민주당) 후보가 강남을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전현희 당선인은 대표적인 친의료계 인사로 꼽힌다.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더민주당 2016.04.14

의료분쟁 많은 과는 정형외과·내과

환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진료과는 정형외과이며, 증상 악화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월 개원한 이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사건은 총 5487건. 이 중 정형외과가 1172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874건, 신경외과가 537건, 외과가 383건, 산부인과가 345건, 성형외과가 248건, 응급의학과가 216건, 안과가 136건, 비뇨기과가 127건, 피부과가 123건, 이비인후과가 119건, 흉부외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2131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가 479건(21.6%)으로 가장 많고, 진단지연 186건, 오진 180건, 감염 165건, 신경손상 142건, 장기손상 138건, 효과미흡 130건 등이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의 201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