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탈퇴 원활한 점 악용하는 '내국인 얌체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점을 악용한 ‘내국인 얌체족’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을 통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총 9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5억5백만원, 1인 당 한 달에 52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달 1일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러 2018.10.19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0.9%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라며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 2018.10.19

공시지가 현실화...건보료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인천 지역의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2018.10.19

"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1%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 2018.10.19

"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돼도 3년이면 다시받는 의사면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2018.10.18

대리수술 논란 ‘정형외과’, 윤리교육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형외과학회가 전공의 및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8일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혁 이사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은 “대리수술은 잘못된 문제다.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 레지던트 폭행 사건도 있었다. 학회 자문위원들도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김학선 차기 이사장(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은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부터 도덕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세션 4시간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기 이사장은 “대리수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면 PA((Physician Assi 2018.10.18

삼출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병변 구획하에 인공지능 성능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국대병원 안과 김형찬 교수팀은 18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 삼출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환자에서 관찰되는 병변들을 높은 정확도로 빠른 시간 내 구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안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안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AJO)’ 7월에 게재됐다. 김형찬 교수팀은 삼출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빛간섭단층촬영에서 관찰되는 망막내액, 망막하액, 망막하고반사물질, 망막색소상피박리를 딥러닝 기술인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해 자동으로 구획화 해 안과 전문의와 비교 분석했다. 김형찬 교수팀은 삼출성 나이관련 황반변성 환자 93명, 93안에서 빛간섭단층촬영 영상을 찍은 후 각각에서 10장의 B-scan을 무작위로 추출해 총 930장을 확보했다. 이 중 550장은 회전, 늘임, 줄임 등의 변화를 거쳐 1만1550 2018.10.18

의약분업 예외 약국 88개, 2년간 건보 급여청구 안해…"건강보험 무풍지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보 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 2018.10.18

전공의들도 '심초음파 인증제 보조인력 확대'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제를 확대하겠다는 심장학회의 계획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심초음파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학회가 앞장서고 있다"라며 "비의사에게 실시간 진단 도구인 초음파를 직접 시행하게 한다는 발상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전공의는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심초음파검사가 이뤄지나 일부 본인 시간을 내어 교육을 해주는 지도전문의 외에는 체계적인 심초음파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초음파’라는 커리큘럼이 있지만 실제로는 병동 업무에 치여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매일 여러 방에서 심초음파가 돌아가지만 순환하며 담당하는 전문의 1명 말고는 대부분 소노그래퍼라고 불리는 직종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고 전문의는 판독만 하는 현실이라 심초음파 2018.10.17

건보체납 총 2억5000만원..."탕감해줬더니 고액 연봉자 둔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30만 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