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로 심사체계 개편, 의료계 협조 어렵지만 잘 되리라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남은 임기 내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내부적으로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을 드러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은 기존 건별 심사에서 질환, 항목 등 주제 단위의 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40년 동안 추진해 온 건별 심사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의료계의 소신진료, 책임성을 담보하면서도 심평원의 전문력을 길러가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며 “여러 의혹이 많지만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기본 정신이 2019.12.17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016년 10월 지정 취소됐던 전북대병원이 3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 갑)은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10월 교통사고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2017년 5월 조건부 재지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2019년 1월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김광수 의원은 전북대병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원광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도 독려해왔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응급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북대병원은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료 2019.12.16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 대비 1.1%p↑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6월, 12월 중 외래방문·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분석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2105개곳이다. 특히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봤을 때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7%p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 2019.12.16

병의협, 복지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 승소..."한의사 옹호 복지부 장관 서한 공개하라"

최근 법원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을 기각했다며 해당 서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고 협의회는 항소심에 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병의협은 “2018년 10월 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 2019.12.16

"병원은 월세로 운영해도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일 놓을 수 없어…매달 학생들 후원"

메디게이트뉴스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사들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의사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서 선정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국내 최초의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은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부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나눔과 기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도 더 많은 의사들이 뜻을 모아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부 의사 릴레이 인터뷰 ①아주대병원 문봉기 교수 “치료환경 개선되면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 ②청맥병원 박용범 대표원장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일 놓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나누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 2019.12.15

“퇴원 후 이른둥이 추적관찰 시스템 확립 중요...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질 개선에 초점 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퇴원 후 이른둥이 추적관찰 시스템을 확립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실질적인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신생아학회 김창렬 회장(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NN은 신생아 사망·주요 합병증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생 체중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웹 기반 네트워크다. 대한신생아학회는 2013년부터 질병관리본부 후원으로 KNN 기반 전국 단위 극소저체중아 등록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른둥이의 경우 퇴원 후 추적관찰이 필수적인데 KNN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된 질 평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KNN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의 지속성 2019.12.14

"맘모톰 첫 소송 승소, 소송 사실 모르는 환자가 훨씬 많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서 타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 중에는 (맘모톰 소송 관련)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 13일 첫 판결이 나온 맘모톰 소송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보험사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병원이 공짜로 진료해 준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공짜 치료를 해줬으니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19.12.14

맘모톰 소송 첫 판결...법원, 삼성화재 청구 ‘각하’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맘모톰 시술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 중인 의료기관 수가 상당하고 그 소송규모도 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목포기독병원을 대상으로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 96명(9800만원),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12.13

메르스 때 사비 털어 일주일간 격리병동 의료진에게 과일 선물 "치료환경 개선하면 환자들도 혜택"

메디게이트뉴스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사들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의사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서 선정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국내 최초의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은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부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나눔과 기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도 더 많은 의사들이 뜻을 모아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부 의사 릴레이 인터뷰 ①아주대병원 문봉기 교수 “치료환경 개선되면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이 발전하고 치료환경이 개선돼야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 2019.12.13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 정원 감축 처분, 전공의들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 인턴 110명에 대한 전공의 정원 감축을 단행한다는 언론 보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서울대병원 처분 결과를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자유 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전국 수련병원에 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