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안과 비용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실손보험의 복잡한 청구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소비자는 현재 복잡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간소화 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민간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제로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 52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방법을 간소화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지지부진한 청구 간소화 문제, 소비자 관점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보험사, 의료계, 정부의 입장이 각기 다른 가운데 일거에 문제를 2018.11.27

"준법진료 선언, 거대 정치적 결단…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최대집을 시험하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직역별 실태조사, 준법진료 매뉴얼 등 준법진료 선언의 실행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준법진료 선언은 거대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합의 절차가 빠졌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은 성남 소재 병원 의사 3인의 법정구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응급의학의는 당시 16시간 연속으로 근무했고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며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과도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로는 의료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 의료법 등을 지켜야 한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고 의료 과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이 시도의사회장단, 각 학회, 대형병원들과 논의되지 않은 거대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2018.11.26

김창엽 교수·김윤 교수가 바라본 공공의료 "지역사회 요구 수용하고 모두 공평한 의료서비스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공의료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창엽 교수와 김윤 교수는 지역에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 없이 모두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 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을 열고 공공의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의료기관 관련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 요구에 걸맞는 능동적 보건의료체계 만들어야 이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김창엽 교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기관 중심 담론이 아닌 공공보건의료 생태계 강화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환경이 바뀌었다.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2018.11.26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필요…일본과 싱가포르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본과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고령화 사회 급증하는 치매 인구에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은 치매 환자가 참여하는 치매 환자 관점의 커뮤니티에 주목했고, 싱가포르는 약을 쓰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예방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23일 '대한정신노인의학회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도쿄 노년학 연구소 슈이치 아와타(Shuichi Awata) 책임연구원은 치매에 우호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오렌지 플랜(Orange Plan)'를 발표했다. 아와타 연구원은 "일본의 여러 인구학적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65~74세의 치매 유병률은 3~4%, 75~84세 치매 유병률은 10~20%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가 흔한 질병이 됐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일본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급증하는 치매 환자에 2018.11.24

민형사 소송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신경외과 의사의 죽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2일 SNS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 재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던 한 의사가 지난 11일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전국 집회 이후 일주일 뒤에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한 신경외과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그 선생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통증 환자에게 NSAID 주사를 한 대 놨고 이후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숨졌다. 이에 따라 그는 과실치사혐의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환자는 NSAID 과민 병력이 있었다. A선생님은 당일 환자에게 약물 특이반응이 있는지 분명히 질문했고, 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A선생님은 당연히 약물 특이반응 이력이 없다는 뜻으로 알아들었고 환자에게 NSAID를 놓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검찰 2018.11.23

군의무장교 입영일자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기간 끝난 이후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군의무장교의 입영일자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기간이 끝나는 2월 28일 이후로 바뀐다. 대한의학회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와 협의 끝에 군의무장교 입영일자를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국방부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국방부가 군의무장교 입영일자를 기존 2월 중순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 입대 후 교육기간은 기존 8주에서 6주로 단축돼 임관일자는 4월 26일 그대로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전문의자격시험은 수련이 종료된 이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험 시행일을 늦추는 방안이 계속 검토돼 왔지만 그동안 군의무장교 임관일자가 4월 26일로 고정된 문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군의무장교 입영일 조정은 군복무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간 군 복무기간 단축을 염원했던 의료계 입장에선 큰 성과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에 따라 2020년도 제 63차 전문의 자격시험은 2월중 2018.11.23

"노동시간 단축과 부족한 인력 충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총파업 5일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2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5일차를 맞았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시계탑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파업에 이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한다며 지난 20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22일은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있는 날이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서창석병원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서창석병원장은 진실을 숨기거나 변명을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폐 병원장 때문에 시작된 이 파업, 서울대병원을 지켜왔던 노동자들이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파업 시기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 부족한 인력충원, 2018.11.22

최대집 회장 준법진료 선언…"주당 근로시간 준수하고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했다. 의협은 준법진료의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기간을 가진 다음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연평균 환자 1인당 진료횟수 7.4회)의 2.3배(연평균 환자 1인당 진료횟수 7.4회)에 이른다.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대학병원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개개인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2018.11.22

환자단체 "CCTV 설치, 응급실은 되는데 수술실은 왜 안되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법안의 발의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국민청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 없이는 수술실 내부 일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이 크게 줄일 수 있기 2018.11.22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인권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과도한 입원 요건 강화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가로막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신보건법의 문제로 비자의입원의 인신구금 수단 악용 가능성, 정신질환자의 적법한 호송 방법,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지지부진한 탈수용화, 과도하게 엄격한 입원 요건과 국‧공립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2인 이상 진단 요건, 중복된 입원심사절차 등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한 정신질환 조기대응 및 집중 치료 실패를 꼽았다. 낡은 모델에 기반한 정신건강복지법 근본적 개혁 필요 보고서는 "1995년 처음 제정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법은 낡은 모델이었던 일본 정신위생법을 참조한 법이다. 이후 법의 빈틈을 이용해 정신질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