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이성환 회장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보의 제도 소멸 수순 돌입…당장 내년부터 선발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5일 이번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보의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력 자체가 0명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5명으로, 필요 인원의 5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곧바로 일이 잘 풀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군 휴학 승인이 완료돼 들어가 있는 의대생이 1000명이 넘는다. 아마 내년부터 공보의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1000명 가량 지원했다. 이 인력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분의 1씩 나눠서 단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중 160~2 2024.11.05

신경외과 사직 전공의가 국제학술지 통해 밝힌 '한국 의사 포기'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사직 전공의가 사직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 심경을 토로한 글이 국제 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실려 국제적 관심을 얻고 있다. 해당 사직 전공의는 현재 한국을 떠나 해외 의사 면허를 준비 중이다. 문정기 가톨릭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사직 전공의는 최근 랜싯 자매지인 'The Lancet Regional Health' 11월 호를 통해 '내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Why I decide to leave South Korea healthcare system)'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문정기 사직 전공의는 기고문에서 "나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인 의료보험 개혁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내 의사 면허를 수련병원에 묶어뒀고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힘들게 취득한 의사 면허까지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소개했다. 문 사직 전공의는 "5개월 간의 공백 끝에 2024년 7월 2024.11.04

의료대란 이후 의료체계 붕괴 현실화, 사망자 수 8월 최고치 기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 이후 전국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사망자 수는 3만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p(17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의료대란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2월 말 이후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계속 증가 추세다. 2024년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6%p 증가했고 4월엔 사망자가 2만8659명으로 역시 지난해 대비 4%p 늘었다. 6월과 7월 역시 0.6%p, 0.4%p 등 소폭이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사망자 수 증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2024.11.04

'휴학 승인' 불구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망설이는 이유…"이용만 당해 VS 수능 전 대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지만,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협의체 구성과 의료계 단체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협의체 참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하면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섣불리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의학회 등이 협의체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지긴 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마저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타 단체가 추가로 협의체에 참여했다가 여야 알력 다툼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협의체 참여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7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2024.11.02

현 의대 학칙이 '연속휴학 금지'?…의대·법조계 "교육부 자의적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이 의대 학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 이내라는 것이지, 최대 휴학 횟수가 2학기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는 학칙에 반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추가 휴학 신청을 막아설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서울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한 연세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정부는 '1회에 2학기 휴학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학칙에 근거해 연속 휴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현 학칙을 정부 말대로 연속 휴학 금지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학칙 제30조를 보면, 학부 휴학기간은 통산해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적용받는 연세의대 학사 내규 9조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일반 2024.10.31

'3학기 연속 휴학 금지' 의대, 교육부 주장하는 37곳 아닌 33곳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3학기 연속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이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37곳보다 적은 숫자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3개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전체 40곳 중 37곳이라며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3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39개 의대(차의학전문대학원 제외)의 휴학 관련 학칙과 세부 규정을 살펴본 결과, 국립의대 중 4곳, 사립의대 중 2곳, 총 6곳이 연속 휴학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즉 교육부 관계자가 밝힌 37곳이 아니라 33곳에서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국립대에선 경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휴학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의예과만 통산 3~4학기 정도로 휴학을 제한하고 학부의 경우 통산 6~8학기 이내에만 휴학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향의대 역시 2024.10.31

SNS 계정 지운 임현택 회장 "회장 탄핵은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30일 "의협 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우리 스스로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회장 탄핵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막말 등 여러 논란들이 촉발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도 삭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엄중한 상황에 제 개인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회원들께 누를 끼친 점 백 번 사죄드린다"며 "때때로 우리 회원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언행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운을 뗐다. 임 회장은 "이번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의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드렸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저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그는 "정 2024.10.30

박단 위원장 "한동훈 대표 밑도 끝도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만 부르짖는 강약약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만 부르짖는 강약약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면서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 "당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0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의 고집으로 2025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0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밑도 끝도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만 부르짖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다.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2025년 의학 교육 정상화와 모집 정지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란다는 한동훈 당 대표는 총 2024.10.30

정부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건보 누적 투입분 2조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이전에도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컸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증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공백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2024.10.30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의대교수 채용 동시 진행되면 "신규 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부족한 의대교수 확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대교수 인력 확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의대일수록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정원을 330명 증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2025~2027년)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고 연차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규 우수 인력의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