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봉직의로 채용하다니

복지부, 해당 의원에 과징금+환수 처분 수련중인 전공의를 봉직의사로 채용했다가 과징금과 함께 환수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정모 원장은 2012년 4~6월까지 의사인 문모 씨와 황모 씨를 봉직의사로 채용했다. 문 씨는 7일을, 황 씨는 2일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 정 원장은 이들을 채용할 당시 두 의료기관(수련병원+의원) 중복 근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를 걸어 이들이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문의까지 했다. 정 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채용한 후 심평원에 의사 인력으로 신고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의사 인력 신고를 수리했다가 3개월 남짓 지난 후 정 원장에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정 원장은 이들을 의사 인력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공의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낭패를 봤다. 복지부는 지난해

"진찰료 한번 삭감돼 봤으면…"

의원 72%, 하루 환자 75명 이하 일부 의원급 원장들은 차등수가제 시행 이후 환자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수가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원의 역시 하루 '75명 진료'가 꿈 같은 이야기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차등수가제 개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 2만 585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은 7208개로 약 27.8%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1만 8648개는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75명 이하라는 뜻이다. 차등수가제 피해가 큰 진료과 중 1일 평균 진료횟수 75건 이상 비율이 50%를 넘는 과는 이비인후과가 유일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1일 75건 이하 비율이 37%였고, 76~100건이 23%, 101~150건이 28%, 151건 이상이 11%였다. 반면 차등수가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 과는 대부분 1일 평균 진료횟수가 75% 이하로 환자 수가 적었다. 1일 진료횟수 75명 이하 비율을 보면 일반과가 80%

'진료 의사' 폭행하면 5년 징역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했다.

복지부 "차등수가제 실패" 시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폐지 방침 보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도 폐지와 보완책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조건 없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폐지 시점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차등수가제로 인해 환자 집중도가 완화되거나, 환자당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등 진료의 질을 높아졌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실패한 제도라는 점을 시인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지만 76~100건이면 90%, 101~150건이면 75%, 150건을 초과하면 50%만 차감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통해 총 662억원의 진찰료를 차감한 것으로 집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미 2009년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가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사연은 △징벌적인 차등수가제에 의해 삭감

마취는 누가 해야 할까?

마취전문간호사들, 직접 마취 허용 요구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마취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마취행위를 해선 안된다." 마취간호사회는 30일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센트럴병원 김미형 마취전문간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적법하게 시행한 마취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됐다. 복지부는 1973년부터 2002년까지 마취(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했고, 2003년에는 마취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1991년 9월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대한의학협회에 회신했다. 그러나 대

의협 입성한 '좌파 의사' 이진석

의료정책연 연구조정실장 임명 논란 5월 1일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좌파 부적격'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요 방향을 조정, 관할하는 연구조정실장으로 극단적 진보 성향의 이진석 교수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석 교수가 극단적 좌파 의료를 추구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 대한평의사회는 "이 교수가 진보신당의 건강위원회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에서 활동하면서 의협의 당연지정제 철폐 헌법소원에 대해 반대 주장을 했고, 포괄수가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등 의사들의 반대편에 서서 반의료계적인 활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다 이진석 교수는 의협이 과거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할 정도로 증오(?)의 아이콘인 김용익 의원이 몸담았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소속이다. 김용익 의원-의료관리학교실-이진석 교수-좌파-반의료계로 연결된 것이다. 서

BRCA의 위치에 따른 유방•난소암의 위험 규명

33개국 55개 연구센터의 BRCA 보인자 3만여명 분석 한국인 유전성유방암 연구회가 참여한 세계적 규모의 연구 결과가 의학 저널인 JAMA (Impact factor : 30)에 게재되었다. 'BRCA1 및 BRCA2 유전자의 변이 유형과 위치에 따른 유방•난소암의 위험'(Association of Type and Location of BRCA1 and BRCA2 Mutations with Risk of Breast and Ovarian Cancer)으로 명명된 이번 연구는 '특정 돌연변이와 암 발생 위험도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유방암과 난소암 유발 유전자로 알려진 BRCA1 및 BRCA2 변이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 암을 일으키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진들은 세계적으로 수집된 BRCA1/BRCA2 보인자의 결과를 돌연변이의 유형ㆍ기능ㆍ염기의 위치에 기초하여,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률을 추정한 결과 BRCA1에서 3개의 유방암 및 1개의 난소암 호발 구역이, BRCA2에서는 유방암 및 난소암 호

마취 의료사고 의사 5억원 배상

다한증환자 시술 도중 의식 소실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국소마취를 하던 중 환자가 독성반응을 일으켜 식물인간이 되자, 법원은 의사에게 5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 모 환자는 2009년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땀샘을 제거하는 리포셋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하자 2011년 11월 피부과의원에 내원해 이모 원장과 상담했다. 이 원장은 절연침으로 땀샘을 파괴하는 고바야시 시술을 하기로 하고, 4일 후 시술을 위해 국소마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당시 생리식염수 100㎖와 리도카인 400mg이 들어있는 2% 리도카인 20㎖를 혼합해 리도카인 희석액 120㎖를 만든 후 자동수액주입기를 이용해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각 50㎖씩 합계 100㎖l의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입했다. 환자는 약물 주입후 10~20분 가량 지나자 의식 소실 및 강직성 간대성 경련 증상을 보였다. 이 원장은 119에 신고한 후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알러지 반응에 적용되는 합성 스테로이드제제

실패와 역경으로 점철된 나의 의사 인생기

알칸사 주립의대 내과 과장님과 함께 올해로 북미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기 시작한 지 7년이 된다. 메디게이트뉴스에서 보잘 것 없는 나의 의사 인생기와 컬럼을 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북미의 의료 환경, 수가 정책 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동안 내가 겪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실패와 역경으로 이어진 세월이라고 말하고 싶다. 후회와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고3을 앞둔 1992년 1월이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어떤 아주머니네 큰아들이 Y의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나도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국영수 잘하고 내신 1등급에 들고 암기과목 잘하면 의대 입학은 가능하던 시절이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예상점수에 맞는 의대에 지원에서 약간의 운과 함께 좋은 학력고사 성적이 전부였던 때. 고3이 시작되고 3월 첫째주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의

"위안부 할머니 CT판독 부탁합니다"

안세홍 사진작가, 기자에게 도움 요청 얼마 전 기자는 지인의 부탁을 통해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을 보낸 분은 안세홍이라는 사진작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을 담고 있었다. 안세홍 사진작가 <출처 : divetostreet.tistory.com> 중국에 생존해 계신 세 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촬영하기 위해 현지를 자주 방문한다는 안 작가는 '의학적인 도움'을 청했다. 이메일에는 최근 현지 할머니 CT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고, 안 작가는 판독을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는 왜 중국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지 않고 한국에 부탁하는지 이유를 묻자 중국 의사들 스스로 판독에 자신이 없어서 한국 의사들에게 부탁하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주권을 찾은 지가 70년이 되었으니 생존하신 할머니들 나이도 어느덧 80~90 이상 되셨으리라. 같이 첨부된 파일엔 할머님들 소개가 있었고, 그중 한 분을 궁금해서 읽어보았다. 박차순 할머니(안 작가의 소개글) 7년 전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도 더 깊이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