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대학병원 원장들의 '몽니'

'명분 없는' 전공의특별법 반대 성명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전국의 수련병원장 일동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안' 일명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그간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당직수당 지급 등 복지부 수련지침을 위반해 왔다는 점에서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병원협회와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은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해 준수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며, 전공의 폭행,

세브란스가 하면 아산병원도 한다

전국 최하위 전공의 기본급여를 향한 동참 "사실 세브란스에서 우리 병원을 벤치마킹해간 겁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급여 꼼수에 관해 허탈하게 말을 이었다. "그쪽 관련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급여체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배워갔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의는 통화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한 '프로그레스 노트'를 기자에게 이메일로 건넸다 노트엔 얼추 S·O·A·P의 틀과 비슷하게 진행 과정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병원 꼼수의 시작 작년 11월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한 항소심이 수련병원엔 재앙이었다. 법원은 병원이 수련의에게 '일정액만 주고 당직비를 퉁치는 행위(소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K병원은 소를 제기한 의사에게 인턴 9개월간의 수당 3,340만원(이자포함 약 4,5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첫 판례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하는 전공의가 줄을 이었고, 병원들은 법도 피하면서 비용 지출도 막을 꼼수를 찾기 시작한다. 수련 병원이 찾은 묘책은 기본급여를 낮춰, 차액을 당직비로 돌

알바 시급 7천원, 전공의 6485원

세브란스 레지던트 "이게 우리 가치입니까?" "우리 전공의의 가치가 시급 6485원입니까?" 연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기동훈(응급의학과) 회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임금개편을 추진하면서 인턴의 시간당 급여를 현재 약 1만원에서 6485원으로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훈 회장은 "왜 병원은 언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임금개편을 추진하려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의 월급체계인 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했고, 소송에서 승소한 전공의들이 늘어나자 병원 측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병원은 전공의에게 더 주어야 할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약 10000원의 시급을 6485원으로 깎아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전공의들에게 불리한 조건이기에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계속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몇 년

전공의 당직수당의 두가지 '꼼수'

변호사 자문 결과 '수련병원 조치는 무효' "6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도 '전에 받던 돈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부당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자문 변호사에게 세브란스병원의 전공의 월급체계 개편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7일 대의원총회에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자문 변호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공의 월급 체계를 현행 시급 1만 2000원에서 6600원으로 줄이고, 실제 당직횟수(최대 13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을 세웠다. 세브란스병원은 법원에서 전공의 당직수당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레지던트 1년차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침'을 마련하자 이런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련병원들은 실제 당직일수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당직수당을

약 구입대금 늦장결재 병원 페널티

6개월 후 지연이자 20% 국회 통과 유력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극심한 견해차로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사실상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재논의를 요청했던 안건이라,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2012년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원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1년 넘게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유통업체들의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의 필요성에서부터 결제 기간 등에 대한 병협측과 유통협회측의 이견이

서남의대 놓고 예수-명지 병원 경쟁

구재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예수병원 선정 전주 예수병원이 '서남대 정상화 추진위원회(구재단 주축)'가 선정한 새로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28일 오전 "위원회로부터 예수병원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제안 설명회 당시 지적받았던 대학교 문제를 (유력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약속하고 다시 제안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이 구재단 측의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확정되면, 명지병원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임시이사회는 올해 2월 명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분위는 구재단 측이 선정할 재정기여자 평가 역시 명지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분위는 누가 선정되든 구재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기여자를 공모했던 서남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수병원, 부영건설, 중원대로부터 제안서 설명을 듣고 16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

전공의 시급 7000원 강요하는 병원

기본급 깎아 당직수당 충당…교수들까지 동원 JTBC 인용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임금개편안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시간당 1만원 대에서 7000원 대로 조정하는 임금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규칙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당직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법정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려고 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에서 인용 전공의협의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 임금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과에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유서를

삼성서울병원, 부정맥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병원장 오재건)은 오는 30~31일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5 부정맥 국제 심포지엄(Samsung Medical Center International Symposium: Arrhythmia 2015)'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심방세동, 부정맥 치료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해 심방세동 수술의 최신지견 및 심실성 부정맥 치료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심방세동 수술의 세계적 대가인 랄프 J. 다미아노(Ralph J. Damiano)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와 국내 심방세동 시술의 대가인 김영훈 교수(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를 포함한 국내 외 유명 연자들이 '최소 침습 부정맥'의 최신 수술법, 경험, 장점과 문제점에 관한 발표를 한다. 둘째 날에는 우리나라 심실성 부정맥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부정맥 시술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심실성 부정맥 시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미국 메이요 클리닉, 펜실베

미국 내시경수가, 한국의 19~95배

허대석 교수 비교결과 6만원 VS 114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사진 인용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를 이웃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22일 우리나라와 외국의 내시경 수가를 비교한 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허대석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는 싱가포르와 비교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위내시경 수가의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최소 14배에서 많게는 57배 높았다. 영국은 한국의 34배, 싱가포르는 6~18배 더 높은 수준의 수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수가 역시 미국이 한국보다 적게는 19배에서 많게는 95배 더 받았다. 영국도 한국 수가보다 28배 높았고, 싱가포르는 7~14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허대석 교수는 내시경 및 대장폴립절제술 보험청구의 실제(남준식, 2014년 제51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발표), 현 보험급여의 문제점-우리는 충분한 내시경 수가를 받고 있는가?(한정호, 2014년 제51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

"환자의 손발을 묶지 말아 주세요!"

한일 의료진들 '신체구속억제대' 열띤 토론 장성요양병원 화재 관련 mbc 보도 2014년 5월 치매환자의 방화로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병원이 일부 치매환자 등의 손, 발 또는 몸을 신체억제대로 침대에 묶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만성기의료학회(회장 김덕진·희연병원 이사장)는 15, 16일 양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제4회 아시아만성기의료학회를 열었다. 이번 학회에서 주목받은 세션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신체억제폐지' 경험을 공유한 것이었다. 강동대 간호대 하선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신체억제대에 묶여있던 일부 환자들이 이를 제거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면서 "그 후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도 신체억제대 사용 여부를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억제대 관련 요양병원 인증평가 조사항목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억제대의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