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 만들어도 사무장은 면죄부

건강보험공단 3억여원 환수 통보하자 법원 처분취소 판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게 3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 개설자인 박모 씨에게 3억 4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8년 8월 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부속 C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다음해 10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사무장병원을 설립,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억 4천여만원을 수령했다며 환수결정 통보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수급 행위는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57조

병원 인테리어 피해보지 않으려면...

시공 전문가들이 밝히는 간단한 팁 인터넷 쇼핑만큼 '정보는 돈이다'라는 말을 생생하게 대변해주는 단어는 없다.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발품'을 한만큼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 장비나 인테리어 등, 개원에 필요한 지출은 여전히 투명하지 않고, 일정하게 형성된 가격을 알 수가 없다. 특히 인테리어처럼 물건의 구매가 아닌 경우 계약을 해놓고도 찝찝한 마음을 지우기 힘들다. 병원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E회사의 대표는 "고질적인 날림 공사, 저질 자재, 추가 부담금 요구, 공기(공사기간) 연장으로 의사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공기를 지키지 않아 의사들의 병원 개원이 늦어지면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의사들은 진료를 볼 수 없어 수입이 당분간 없게 된다"며 "몇 가지만 파악해도 그런 업체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와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에서 당부하는 내용이다. 1. "꼭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하세요!!

요양병원 근무가 설레는 다섯 가지 이유

정액수가제 특수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노인을 상대로 한 산업이 커질 것은 명백하고, 의료라고 예외는 아니다. 2002년 54개이던 요양병원은 2012년 1,103개로 10년 만에 20배가 증가했다. 의사 일자리가 늘었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제'라는 독특한 수가제가 적용이 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병원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잘 갖추어진 큰 병원에서만 근무하던 의사들이 요양 병원에서 처음 봉직의를 하게 되면서 마주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보았다. 1.신약(?)에 대한 다양한 경험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처음 들어본 많은 약물이 우리를 설레게 한다. 즐비해 있는 낯선 약들은 내가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로 얼마나 안일했고 새로운 약에 관심이 없었나 반성하게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니깐. 어떤 성분인지를 찾아내면 '이런 흔한 성분'에 '이런 낯선 상품명'

"다른 치료법도 있다" 설명 안하면 병원과실

법원, H대학병원 2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환자의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할 때 색전술 이외에 방사선시술 등이 있으며,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H대학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환자 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2007년 6월 기억상실증상으로 피고 H대학병원에서 두부 CT를 촬영한 결과 뇌동정맥 기형이 의심돼 입원했다. 그후 피고 병원은 정밀진단을 위해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촬영을 했고, 그 결과 좌측 소뇌층부에 약 1.5cm 크기의 동정맥 기형을 발견하고,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뇌동정맥 기형의 치료방법은 외과적 수술과 감마나이프 등을 이용한 방사선시술, 글루와 같은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색전술이 있다. 색전술은 대부분 외과적 수술 전 또는 방사선시술 전에 병변의 크기를 줄이거나 혈액 공급을 줄여 수술이나 방사선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직후 오심증상 등이 나타났고, MRI 촬영 결과 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