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도수치료 0원부터 50만원까지, HPV백신 6만원부터 30만원까지

심평원,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용 29일 공개...비침습적 산전검사∙대상포진 등 신규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가 29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이날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심평원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은 법적 처벌 근거 마련...향후 공개항목 선정시 국민참여 제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와 관련해 있었던 전문기자협의회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아예 자료를 내지 않은 곳이 있고, 제출 의향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내거나 시스템 상에서 저장만 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며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은 곳은 9월 29일 이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소명의 기회를 준 후, 그 후에도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미제출 기관들을 통보하면 최종적인 과태료 처분은 복지부가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장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오류 죄송...재발 않도록 할 것"

지난 18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먹통에 의료기관 민원 폭주...서버인증 문제로 확인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18일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죄의 뜻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명절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8일 오전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청구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며 진료의 큰 차질을 빚었다. [관련기사=연휴 앞둔 토요일 오전 환자 많은데…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먹통] 그 사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의 무한 대기가 이어졌고, 오전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을 받아내야 했던 의료기관들의 민원도 폭주했다. 건보공단은 문제를 인지한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는 한편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오전 10시 무렵부터 발생한 오류는 11시 45분경 정상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서버인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류 발생 직후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심평원,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인력풀 102명 확대구성...이정신 위원장 선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 절차 및 평가 업무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약가 재평가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제8기 약평위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장기요양급여 질 제고 목적...10월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1005개소 대상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0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치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밖에 하위등급(B~D)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심평원,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데이터결합' 최초 사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효과 분석’ 연구 목적...심평원과 건보공단 가명데이터 결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의 데이터 결합신청에 대한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데이터 결합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의 필요에 의해 결합이 요청된 보건의료계 첫 번째 가명정보 결합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결합 시범과제를 제외한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최초 사례다. 이번 결합 사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이는 진료권 단위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효과 분석, 뇌졸중 환자의 질병 발생 이후 누적 의료비용 예측 및 분석 등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 프로세스와 결합시스템도 운영해 왔다.

'위-식도역류병' 5년새 39만 명 증가...지난해 458만명

서구식 식습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주요 원인...식이요법·운동으로 체중 조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5년간 위-식도 역류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39만명 증가해 지난해 45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위-식도역류병’ 질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위-식도역류병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안쪽으로 타는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8만9000명이 위-식도역류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420만3000명에서 9.2% 증가한 수치다. 남성은 2016년 177만6000명에서 2020년193만3000명으로 8.9%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42만7000명에서 265만6000명으로 9.4%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58만9000명) 중 60대가 21.2%(97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0대 20.7%(94만9000명), 40대 17%(77만9000명) 순이었다

심사평가원, 추석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햅쌀곡식세트 150개, 손소독제 850개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심사평가원은 15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햅쌀곡식세트 150개와 손소독제 850개를 강원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원주아동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 역시 자체적으로 1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제동'

건보공단 자료제공심의위, 5개 민간보험사 요청 6건 미승인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심을 모았던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이 결국 미승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연구계획의 정보 주체인 국민들 이익 침해 여부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기준 부합 여부 ▲자료요청 건들의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적합 여부 등 세가지 원칙에 대해 집중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비급여 관리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 꼭 필요"

규모·사용빈도 낮은 항목 제외해 의료계 반발 줄일 것...SGR모형 대체는 이르면 2024년도 수가협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려면 전체 비급여를 파악하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의학적 영역 외에 미용·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항목 제외 복지부와 검토 중...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배포 예정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