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심평원-보건의료전문가 공동 연구진행... 9월 13일까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위상을 높이고자 오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평가효과의 분석, 평가기준의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는 기존 공모 대상 평가항목의 공모방식은 유지하면서 평가 보완, 개선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항목 제안 연구를 병행해 진행한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기간 ▲연구실적 등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심평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개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혹은 양호기관 등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1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경증질환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거나 우리 주변에 진료 잘하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관련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제공된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병원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비급여·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번 심평원 누리집을 시작으로 건강정보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사업을 연계해주는 행정안전부의 협업매칭 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박영희 평가

의사수 안늘려도 의사수 급증해 2028년 OECD 최다 수준...OECD 대비 저수가는 왜 외면하나

공공의대 졸업생도 결국 대도시로 갈 것...의사수 늘리면 의료비 지출 증가 원인이라는 건보공단 분석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의사들이 의사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의사수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9년 인구 1000명당 1.7명이었던 것에 비해 가장 빠르게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OECD국가의 연평균 의사수는 연평균 0.5%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의사수의 증가는 연평균 3.1% 증가해 2028년에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동일해지고, 2036년에는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인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면 2028년에는 오히려 OECD최고로 의사가 많은 나라가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을 시작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정원을 증가하면 의사들은 2027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어

장학금 지원 후 의료취약지 근무, 공중보건 장학제도 20명 선발하지만 8명에 그쳐

국회 예산정책처,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집행률 35%에 불과...권역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도 부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목표 대비 저조하고 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생 20명 중 8명 선발...실집행률 35%”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04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선정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목표 대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미달돼 집행이 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반기(2월 25일~4월 5일), 하반기(6월 5일~28일) 각 1차례씩 모집을 진행했고 상시로 수시모집을 병행했으나 당초 목

저는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필수의료 비용 올려 전공하는 의사 많아지게 해야...잘못된 정책에 반박과 대안 적극 제시하자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1. 기억 저는 대한민국 의대생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에 태어나 입시에 좌절을 겪으며 종로학원에서 날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졸기도 하며 삼수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한 대한민국 평범한 의대생이었습니다. 2000년 의과대학 신입생 시절 진료와 투약을 분리한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했습니다. 의약분업 사태의 풍랑을 보라매공원에서 비를 맞아가며 때로는 길거리 집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병원의 전공의였습니다. 수련병원 인턴생활 하루에 5분씩 자며 수술방에서 졸다가 교수님의 발을 밟기도 했고 당직실에서 계절이 바뀌는지 모르는 생활을 계속하던 전공의였습니다. 주당 100시간 넘게 일해도 야식 먹으며 몸이 불어 가도 환자분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낙으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의관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의 영천 삼사관 학교에서 난 누구며 여긴 어딘지 하는 시간을 군의관 동기들과의 격려로 버텼습니다. 밤이슬을 맞아가며 야외 훈련에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건보 지출 중국 2조원 돌파”

통합당 강기윤 의원, “부정수급액 환수금 전체 51.7%...거주기간 기준 1년으로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최근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

박능후 장관 "의대정원 4000명 증원 불가피…의료계, 환자안전 위협하는 집단휴진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의사 부족 악화...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조정 등 의료계와 협의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으며 14일에는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공공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의과학자 100명 등 400명씩 정원을 더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일원화 추진에 따른 한의예과 정원 이관 327명과 공공의대 정원 50명 등을 합치면 매년 최대 800명이 더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

"전공의 파업 뜨거운 열기 이어간다...8월 14일 집단 휴진, 여의도 전국의사 총파업 결정"

보건소 집단휴진 실태조사, 경기도는 행정명령 발동 예정...여당-정부, 대화 제의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등 철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비롯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야외집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진행한 파업과 여의도 집회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70~80%에 이르고 집회에도 예상했던 인원 3000명보다 훨씬 많은 1만명이 참여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집단휴진 실태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14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대로(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4대악 저지를 위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각 시도의사회에서도 권역별로 집회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협이 마련한 집회처럼 자발적인 집단휴진과 집회 참여를 강조했다. 의

박능후 장관, 의료기관 비상진료 운영 현장방문

"의료현장 문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는 7일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박능후 장관은 윤동섭 연세대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전공의 집단휴진에 따른 응급실 대체 순번 지정, 응급 수술 인력 확보, 중환자실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응급실 등 필수진료분야가 포함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장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한층 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8월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해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 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 원 배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