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유산율에 중금속 우려에도 '한방 난임지원법' 통과...국회가 한약 매출에 기여하는 꼴

[칼럼]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법안의 내용 파악에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국회의원들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왔다. 필자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한의학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지적해왔는데, 한방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끔찍한 문제는 난임치료 한약이다. 일반적인 한방치료처럼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다. 한약을 복용한 난임 여성들의 임신성공률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의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지는 않은데, 임신하는 경우 태아를 잃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방난임치료의 출산 성적에 대한 몇 안 되는 자료들을 보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난임 여성들의 출산실패율보다 최대 8배까지 높다. 한약이 난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부제: 여선웅, 아니 민주당에게 묻는다 사진=챗GPT가 그려준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알려진 ‘제네바 선언’ 이다. 모든 의사들은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이 맹세를 한다.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의사이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의사이든,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녕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의사는 없으며 우리의 스승과 동료와 제자들은 인간 존엄 최고의 영역에서 일 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침상 옆에서 밤을 새며 소변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소변에도 기뻐하고 동맥에서 피가 솟구치는 환자의 카트를 밀고 수술방으로 내달렸고 심박수 떨어지는 태아를 꺼내기 위해 피 범벅된 양수를 뒤집어쓰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왔다. 환자에 대한

멈춰 세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멈춰 세워야만 한다.

부제: 총액계약제란 쓰나미가 몰려온다 제88회 의사국가시험 69번 문항의 답이 '총액계약제'다. 사진=미래의료포럼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2년에 OECD 평균 위로 올라섰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이다. 증가폭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OECD도 한국을 콕 짚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렸다. 얼마전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총액계약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비 지불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종착점은 총액계약제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를 올려놓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의대 증원의 파도를 넘어서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총액계약제의 쓰나미는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것

국민들은 '공공병원' '지역병원' 가라더니 이재명 대표는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나

[칼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기호 1번 사진=챗GPT가 그려준 텅 빈 지역병원 응급실 [메디게이트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부산대병원은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료기관이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다.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론 보도가 맞다면 이재명 대표는 가족들이 원한다며 구급차도 아닌 119헬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갈 게 아니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 혹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나 환자의 병증치료에도 올바른 일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근이나 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를 욕하는 걸 보면 왜 국민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가 "공공 무상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지역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이

한국 의사 기소건수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의사와 환자 관계 해치는 '형사소송'

의사 형사처벌특례제도 중과실로 확대하고 조정·중재·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 인정해야 사진=챗GPT가 그려준 부당한 형사소송에 괴로워하는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한다. 무분별한 증원보다 수가 정상화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개최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을 보면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수 중 전문직은 22.7%이며, 이 중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3.9%에 달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필수의료인 기피진료 과목이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과에서 장애,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칼럼] 김현승 미래의료포럼 총무간사·내과 전문의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지휘 장면. 사진=위키피디아 [메디게이트뉴스] 칠전량 전투로 총지휘관 원균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이 궤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입은 후 선조가 이순신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선조와 중신들은 당파를 불문하고 이미 잔존한 조선수군에게 희망을 잃은 터라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통합할 것을 명령했다. 아비규환이었어도 전투를 준비하던 현장에는 한마디로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조정의 여론동요를 잠재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이순신 장군의 통찰력과 뚝심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33척대 12척의 열세를 뒤집은 명량대첩의 시작이었다. 부족한 숫자와 떨어진 사기를 극복하고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전쟁을 단번에 뒤집은 순간이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현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대응이 빛나는

국고지원 빠진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또 어떤 수가를 후려치겠다는 건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에도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대한

부산에서 다쳤는데 서울에서 응급수술? 지방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야당 당대표가 부산에서 다쳤는데, 부산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했다.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사람의 목은 생명 유지와 관계된 장기가 밀집돼 있어서 급소 중에 급소에 해당한다. 목에 자상을 입었다면 그 자체로 응급상황이다. 현장에서 시급히 지혈을 하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응급수술을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한 것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성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그럼에도 환자는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고 서울로 떠났다. 이 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한국 의료의 실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다. 부산은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다. 그런데 최근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사진=챗GPT가 그려준 의대 교실에 학생들이 늘어나 사실상 의학교육이 마비가 된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대상은 의과대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후 의사를 취득한 피고용인과 학생 신분의 성격을 갖는 인

2024년, 의료계에 만연한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된 힘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이 희망찬 2024년을 기대하는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포퓰리즘식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문재인 케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과 악법들이 시행됐다. 우리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의사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떨치고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0년에 찾아왔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이었던 2020년 4대 악법 저지 투쟁을 통해 많은 의사들의 가슴에 저항의 불씨가 당겨졌으나, 이 투쟁마저도 마지막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을 맺으면서 전공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들에게도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의사들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마저도 버리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