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란 무엇인가...영국은 국가 NHS가 의료과실 배상금 지원

영국은 NHS 2% 배상금 비용으로 지원, 의사들의 소신진료 가능 vs 우리나라는 의료형사범죄화와 부실한 의료과실 배상제도 자료=NHS 레졸루션 홈페이지 발췌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위험 부담이 많은 임상과에 대한 형사처벌과 엄청난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위축돼 가는 기본적인 임상 과목의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는 개원을 위해서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환자에 대한 과실 배상액이 평생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적 성격까지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구속 사태 등 다른 나라의 의료 문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억압적인 사태가 의사들에게 회의감과 좌절감을 극대화시키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만들고 있다. 영국, 소신 진료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도 공공성 부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참조하고 사례를 예를 드는 영국의 제도를 보면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에 의한 소신 진료를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 역시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영국의 NHS 레졸루션 (National Health Service Resoul

정작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의사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매체에서 그나마 있는 의사들도 모조리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지방엔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의료의 의사부족과 맞물리면서 정부정책에 낙수효과란 말이 등장하고 온갖 언론에 낙수효과가 도배되면서 졸지에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지방의사도 낙수의사가 돼버렸다. 오죽하면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대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기 지방에서 저희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시간까지 일하시고도 월급은 제일 적게 받고 힘드시겠어요. 참, 우리 아버지 잘못되면 17억 주세요”라는 자조적 글이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는 수만 필수 지방의사의 심금을 울렸겠나.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만 의사들이 모조리 수도권에만 몰려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는 말은 크게 과장됐다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

폭탄 돌리기를 강요하는 정부

형사처벌 위험 감수하고 사명감만으로 버티며 필수의료에 헌신하라고 강요하다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민사사건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양 당사자가 있고 각자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따져서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다르다. 국민을 대리하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열명의 죄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 절차의 맥락이고, 거기에 따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법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지원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라는 공권력이 존재한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감정을 하는 곳이다. 국과수 홈페이지에 걸린 ‘감정 헌장’에는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

"정작 소는 누가 키우나...나라도 의협회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박인숙 전 의원(가운데) 기자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 왜 대한의사협회장까지 하려고 하나?" 내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후 의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또는 많은 의사들이 드러내 놓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내심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교수 출신에 국회의원까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의료계로 ‘내려와서(?)’ 자리 욕심까지 낸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메이저 리그에 있다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구태여 이 험난한 마이너 리그로 내려오려고 하나"라는 질문을 하는 기자도 있었다. 솔직히 대단히 억울하다. 나의 ‘선의’, 진심이 호도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려고 한다. 사실 이제껏 의협회장 자리를 발판 삼아서 국회나 정치권으로 가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나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 8년 동안 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의 활동을 보면서, 수많은 의료 관련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책·저수가 개선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합의할 수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의논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총선 아젠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이라는 거창한 대통령의 발표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행위 법적부담 완화 등 그간 의료계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를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의사 달래기용'으로 이뤄지는 임기응변식 정책 발표를 이제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은 국립대병원 달래기용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의사가 부족하다’는 밈

올바른 진단 없이 무작정 의사 부족이 발병 원인이고, 의사 증원만이 유일한 처방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알고 있는 밈(meme)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됐던 용어로 유전자(gene)처럼 자기복제적 전파성을 갖는 사상, 이념 등을 칭하며, 모방의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Mimeme 를 어원으로 Gene과 라임을 맞추기 위해 Mi- 를 떼내 만든 단어다. 이기적 유전자가 발행된 건 1976년이지만, 밈이 인터넷 용어로 사용 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이후이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건 2020년 이후이다. 그전에 한국은 유행어, 드립, 짤, 떡밥 등의 용어를 썼다. 일본에서는 네타(ネタ)가 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지금 세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젠다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증원’이다. 18일자 조선일보는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 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 당위성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틀이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실

나는 낙수과 전문의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 전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살다 살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랍시고 '낙수효과'를 들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낙수효과란 것은 컵을 피라미드처럼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개선될 여지 없는 저수가와 삭감의 덫을 피해 의사들이 비필수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니, 의사 수를 늘려서 비필수 시장이 넘쳐 흐르면 경쟁에 밀린 의사들이 필수과로도 흘러 들어갈 것이라 논리다. 애초에 의료를 어떤건 필수 의료이고 어떤건 비필수 의료라고 구분짓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 의료'라고 부른다. 그걸 살리는 방법이 비필수 의료를 먼저 채운 다음 경쟁에 밀려 흘러나온 낙숫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필수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수만명의 의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700명이다...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으로 만들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 속 등장인물 ‘곽철용(배우 김응수)’이 도박판에서 한 대사다. ‘잃은 건 묻어 두고 판을 두배로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강경 파업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해왔는데, 적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과 지난 5월 언급된 512명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등장했다. 국민 보건에 적절한 수준의 증원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의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

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먼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왜 현재와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그리고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는 의사들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수가를 올리기 위해선 건보료 상승이 필연적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표가 떠나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표에 관심이 있을 뿐,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의대정원 확대의 관점포인트: 의대정원만 늘리면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나

[칼럼] 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4일, 언론은 일제히 이번 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면서 확대 폭은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가운데 나온 언론의 이런 보도는 의료계 반발을 예상해 정부가 김빼기 용으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으로는 의료계의 반응을 떠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일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의 관점 포인트를 짚어 보자. 1. 의대정원 확대 vs 의대 신설 의대정원 1000명 증원은 현 의대 정원 (3058명)의 32% 이상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것과 같다. 2020년 복지부는 연간 400명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국립대 등 상대적으로 학생이 적은 의대의 정원을 우선 늘리고 이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을 계획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신설 의대를 설립 하려면 해당 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