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건강보험 저(底)부담 정책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3.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3저(底) 구조 – 저(底)부담, 저(底)보장, 저(底)수가 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저(底)부담 정책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부 주도하에서 국민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함에도 급하게 도입됐고, 보험 대상자도 소득 수준에 비해 빠르게 확대됐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함에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의료보험 강제 가입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의료보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던 외국에 비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저(底)부담 정책은 필연적으로 저(底)보장과 저(底)수가를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필수과 보호와 선의의 의료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돼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② 이로운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모대학병원 교수님이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처분이 내려지고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포기하겠다는 것…방역 회피로 일관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4개월만에 직접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하루에 4000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이날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에 방역 강화 방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특단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방역을 강화하지도, 그렇다고 일상회복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현재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보건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세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병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코로나19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들어와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정책은…일차의원과 중소병원 지원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①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차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과거 대선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어젠다가 반영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의료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대선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아쉬움

산부인과도 3년제 하자는 의견이 하나둘…분만수가 인상·난임 치료 지원 확대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다가 내과는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했고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로 변경됐다 이후 2020년 지원 폭락 사태를 겪은 소아청소년과도 내년부터 3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 중 4년제인 곳은 산부인과밖에 남지 않게 됐다. 산부인과도 2021년 전공의 모집에서 144명 정원에 110명이 지원하면서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경쟁률은 0.76대 1이었다. 올해 2022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일 지원자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다면 3년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산부인과 내부에서 하나둘 새나오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개별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

1970년대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 사회주의 체제에 초저수가 문제 초래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의료보험이란?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 따라서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

컴플라이언스 : 의학부·마케팅 활동시 유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규정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은 실제 사람에게 투여되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높은 품질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연구∙개발, 허가 및 제조에 걸쳐 엄격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약산업을 규제 산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규제는 허가된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판촉하는 데도 적용된다.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광고가 금지되며, 의약품 정보는 허가된 적응증과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고 균형있게 전달해야 한다. 의약품의 판촉시에도 보건의료전문가의 의약품 구매∙처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적인 이득이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학부 활동이나 마케팅과 협업시 주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전 세계 연구중심 제약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은 윤리경영

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거나 이민을 가게 됐을 때, 가장 불편해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심지어 대기 시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보다 완벽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수 많은 선진국들은 왜 이런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선진국들이 완벽해 보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따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 명료하다. 선진국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인공지능 정확도의 함정…인공지능과 임상 진료, 그리고 버섯 이야기

[칼럼] 박중흠 美 AvoMD 대표·하버드의대 부속병원 BIDMC 입원전담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중흠 한국·미국 의사 겸 AvoMD 대표가 다양한 비유를 토대로 살아있는 IT이야기 칼럼을 연재합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디지털’이라는 말은 마치 팅커벨의 마술 가루와도 같아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이건(택시, 환자의 만족도와 순응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디지털의 손길을 받는 순간 혁신이 도입돼 하늘로 날아오르며 해결될 것만 같다. 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자주 빗나간다. 알파고가 2016년 바둑계를 휩쓸 때 내가 아는 의사들 다수가 ‘인공지능 의사가 조만간 국시를 볼 것’이라고 확신에 차 이야기했지만 이 꿈은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 많은 테크 회사들이 의료에서 쓴 맛을 보기도 했다. IBM 왓슨은 (국시를 치는 대신) 존재감을 잃어가고, 구글 헬스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마이크로소프트의 PHR(Personal Health Records) 솔루션 헬스볼트(HealthVault)는 문을 닫았다. 임상의사들에게 있어 내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 예정…섣부른 입법화 아닌 안전성·책임소재·환자쏠림 폐해부터 살펴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전국의사의 총파업이 이뤄진 중요한 쟁점이다. 원격의료 이슈는 수년을 걸쳐 진행돼온 오래된 현안임에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함에 따라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대 이후 원격의료는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금기어'로 유사 정책만 발표돼도 ‘강경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2010년대 들어서 필요성을 인지한 병원계에서는 '원격의료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전체 의사들에 질타를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조류가 됐다.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