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윤리: 임상시험은 인권, 안전, 비밀보장 등 엄격한 윤리지침에 따라 수행돼야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1947년 독일 뉘른베르그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의학연구에 대한 10가지 기본 원칙인 '뉘른베르그 강령'이 발표됐다. 사진=국제적십자위원회 블로그(blogs.icrc.org)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연구 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중재가 있는 임상시험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가 과학적이면 되지,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신약이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간에 대한 시험: 임상시험’이 필수적인데 모든 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험약(investigational drug)이므로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의 환자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인권, 안전, 복지, 비밀보장 유지를 위해 임상연구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윤리지침에 따라 수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연구기관, 윤리위원회, 의뢰자 및 규제기관 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연구 윤리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봉직의 채용 시장...소아과·이비인후과 신규채용 거의 없어

[칼럼] 이현승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이현승 본부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로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채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봉직의사 수를 축소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를 낮추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에이치링크(H-Link)가 지난 7월 조사한 '코로나19가 의료계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서 급여가 밀리거나, 진료과를 축소·폐쇄하는 과정을 겪는 병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외래 기반의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임상 의사 채용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직을 해야 하는 봉직의들 중에서는

"의협회장, 회원들의 화합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 의료전문가 자긍심 살리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⑰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민간병원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 강조보다 정부의 신뢰 회복부터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 19가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사회 전반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본질은 정치나 경제가 아닌 보건의료의 영역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현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적 대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이므로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이 배제된 의학적 견해이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1월로 돌아가보자. 방역 관점에서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의사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가 봉쇄를 포함한 방역 강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던 시기에도 감시 단계를 상향하기를 의료계는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행을 부추기는 등 방역에 어긋나는 정책을 지속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돌기도 하는 현재에도 정부는 2.5단계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보다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게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

“만성적 내부갈등 소통장애 극복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전진해야”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⑯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면제 권한 없어…전공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은 위헌·위법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년차(일부 3년제 전공의)와 4년차 차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두고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1조에서는 “이 법

"자기 출세가 아닌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차기 의협회장을 바란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⑮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공백…의대생들의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 문제부터 해결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사상 첫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한 103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로 인한 2700여명의 의료인력 공백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계속된 코로나19 재유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정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민간 의료기관과 일선 의료진에 의존하려는 행태에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공백이 걱정된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목포시의료원 현장 점검에서 “전남 지역 의과대학

20년간 반복했던 질문…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⑭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선구매 못한 코로나19 백신, 언제까지 접종 기다려야하나?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지난 11월 24일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한 달 동안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사망률,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양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코로나 회복력 지수’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역적으로 잘 대처한 국가로 뉴질랜드와 일본, 대만이 먼저 꼽혔다. 한국은 그 뒤를 이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K-방역에 대한 자부심과 1등 자화자찬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이건 아마도 틀린 기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것이 ‘Access to COVID Vaccines’ 즉 ‘백신 조달 능력’이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일본이 4점이고 우리는 2점이다. 그것도 왜 우리가 0점이 아니고 2점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8월 24일 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잡지 ‘네이처’는 ‘News Explainer’ 섹션의 ‘The uneq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