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 의대증원 못막으면?…비대위 첫 중재안 2026년 의대모집 중지·7500명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부터

기사입력시간 24.12.22 17:25최종 업데이트 24.12.22 17:25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만약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년은 반드시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만 주장하던 의협 비대위가 내놓은 구체적인 첫 중재안이다. 특히 비대위 내부 향후 투쟁 대응방안 논의 중 '개원가 진료시간 단축이나 의대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백브리핑에서 "각 직역별 비공개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핵심은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으로 인해 오늘까지 아젠다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거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뿐 아니라 차기 집행부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논의하고 투쟁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직역별론 진료 시간 단축, 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 대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는 여러 의견 중 하나로 비대위는 일부 제안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비대위는 향후 전체 논의를 통해 비대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국회 교육위, 복지위원장과 논의를 진행했다. 1차적으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협의했다"며 "이 부분은 법체계 상 행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 끝까지 교육부 장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두 위원장과 우리의 입장"이라며 "2025학년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2025년 의대증원을 최대한 중단해야 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분쟁이나 교육권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지 않을 시 내후년에 몇명의 정원을 모집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한 학년에 7500명이 되면 2반으로 분산해도 평시보다 많아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과대학협회(KAMC) 등과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알리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원하는 대원칙만 이뤄진다면 정부나 국회 등과 긴밀히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박형욱 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모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2025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 복지위가 주선해서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논의하는 과정을 갖는다"며 "그 이후 공식적인 여야의정협의체나 공론화 위원회 등 제안에 따라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만 대화의 대전제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즉 우리도 국민이지만 전공의들은 88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수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은 전공의 과정을 거쳐도 독립된 전문의로서 무엇인가 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전공의가 필수·바이탈 의료를 못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열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수련·교육환경이다. 이런 대원칙을 갖고 공론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비대위나 차기 집행부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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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증원 못막으면?…비대위 첫 중재안 "2026년 의대모집 중지·7500명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부터"

의협 비대위 대표자대회서 '진료시간 단축' 등 강경 투쟁 의견 나와…비대위 "전체 의견 취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만약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년은 반드시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만 주장하던 의협 비대위가 내놓은 구체적인 첫 중재안이다.

특히 비대위 내부 향후 투쟁 대응방안 논의 중 '개원가 진료시간 단축이나 의대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백브리핑에서 "각 직역별 비공개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핵심은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으로 인해 오늘까지 아젠다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거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뿐 아니라 차기 집행부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논의하고 투쟁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직역별론 진료 시간 단축, 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 대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는 여러 의견 중 하나로 비대위는 일부 제안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비대위는 향후 전체 논의를 통해 비대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국회 교육위, 복지위원장과 논의를 진행했다. 1차적으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협의했다"며 "이 부분은 법체계 상 행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 끝까지 교육부 장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두 위원장과 우리의 입장"이라며 "2025학년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2025년 의대증원을 최대한 중단해야 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분쟁이나 교육권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지 않을 시 내후년에 몇명의 정원을 모집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만 한 학년에 7500명이 되면 2반으로 분산해도 평시보다 많아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과대학협회(KAMC) 등과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알리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원하는 대원칙만 이뤄진다면 정부나 국회 등과 긴밀히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박형욱 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모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2025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 복지위가 주선해서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논의하는 과정을 갖는다"며 "그 이후 공식적인 여야의정협의체나 공론화 위원회 등 제안에 따라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만 대화의 대전제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즉 우리도 국민이지만 전공의들은 88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수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은 전공의 과정을 거쳐도 독립된 전문의로서 무엇인가 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전공의가 필수·바이탈 의료를 못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열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수련·교육환경이다. 이런 대원칙을 갖고 공론화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비대위나 차기 집행부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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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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