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안철수 의원 전공의 처단 포고령 사과하고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하라

기사입력시간 24.12.22 15:16최종 업데이트 24.12.22 15:16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기본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이미 다 무너져서 복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의 공급도 중단됐다. 몇 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 초 의회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제가 비밀리에 의사 관계자 분들과 대통령 고위 관계자들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겠나”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와 관련해 “이런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만국적인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첫째,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의사 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서 합의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둘째, 중장기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세 번째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포구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말 두려운 것은 때를 놓쳐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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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전공의 처단' 포고령 사과하고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하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중장기 의료개혁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권한대행과 여야가 수습 나설 것 촉구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기본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이미 다 무너져서 복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의 공급도 중단됐다. 몇 조 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 초 의회 증원 규모에 대해서 제가 비밀리에 의사 관계자 분들과 대통령 고위 관계자들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누구겠나”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와 관련해 “이런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만국적인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첫째,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의사 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서 합의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둘째, 중장기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세 번째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포구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정말 두려운 것은 때를 놓쳐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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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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