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상시 만실에 환자 대기 수개월 병원, 적자와 시설 기준 강화 때문에 폐업 '충격'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5화. 알코올의존증 전문 성안드레아병원 폐업 의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면서, 또 스스로에게도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처럼, 나나 가족이 만약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나는 어디에 입원을 하고 싶은가?’ 의사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나와 달라서 지금의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언제든 그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나 또한 중증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위의 질문을 종종 되새겨 왔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된 이후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왔다. ‘성안드레아병원’ 성안드레아병원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1990년에 개원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국내 최고의 알코올 의존증 전문 정신병원이다. 성안드레아병원이 최고의 정신병원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크거나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성안드레아병원이 기존의 정신병원 이미지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감축만큼 보상? 분만·수술 등 중증에 집중할수록 수익이 나게 하면 될텐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4화. 고육지책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정책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위한 정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비중을 줄이면 줄인 만큼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 감기에 걸려도, 단순 고혈압이라도 대학 병원으로 달려가는 나라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상급종합병원들은 외래 진료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실제 입내원일수 중 외래 비중이 70%,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밀려드는 외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대병원이 지하를 파고 ‘대한외래’를 개소해 하루 수천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에 집중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환자들의 인식, 낮은 부담, 뛰어난 교통 접근성, 정부의 여러 실책, 그리고 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코로나19 중환자 20일 지나면 중환자실 나가라니…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환자들만 위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3화. 코로나19 중증환자 20일 퇴실 기준 논란 의학은 통계의 학문이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상태는 모두 다 조금씩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며, 같은 약을 썼을 때의 효과도 모두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낸다. 그 통계와 그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연구로 의학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체감한다. 분명히 이 약을 이 병에 쓰면 3일 만에 좋아지는 게 통계인데, 5일, 10일을 써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 수술을 하면 3일 만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걸어야 하는데 5일, 10일, 한 달이 지나도 병상에 앉지 조차 못하기 일쑤다. 이런 각 사례의 다양함이 크게 하나로 모아지면 통계 숫자로 정의되고, 이 숫자를 모아 본 사람과 단순히 이 숫자를 외부에서 보는 사람간의 시각 차이가 발생한다. 그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내고 치료비를 일괄로 매겨버리는데, 그럼 그것을 제각각 다른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현

의사수 늘리면 비인기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인기과-비인기과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2화. 2022년 여전히 처참한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율 한국 의료계는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양분돼 있고, 인기과로의 인력 쏠림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지자 정부는 이런 의료 위기를 대대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공공의대 카드와 함께 ‘의대 증원’ 카드를 꺼냈다. 당시 의료계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경악했고, 정부는 우겼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의사수를 계속 늘리면 인기 의료 영역이 포화될 것이고, 그 영역이 포화되고 나면 넘친 강이 둑을 넘듯 인력이 비인기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지난주에 집계된 2022년 전공의 집계 현황을 보면 그 실상이 드러난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피부과(161.9%)와 성형외과(174.6%)를 위시한 미용 의료 영역은 굳건하고 거품을 20년 넘게 더욱 키웠다. 그리고 정형외과(158%), 재활의학과(148.1%), 마취통증의학과(152.6%), 신경외과(11

상시 미어터지는 응급실 상황은 나 몰라라하고…응급실 환자 거부 금지법 통과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1화.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거부할 수 없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왔다.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리 험한 말을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도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무척 많았다. 의사라면 누구나 ‘지금 진료 거부 하시는 건가요?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환자의 위협, 폭행 전력이 없거나 환자의 증상이 응급 상황이라면 의사는 환자를 반드시 진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응급실에서 이송돼 온 환자를 거부할 수조차 없게 됐다.

신포괄수가제로 '진료비 통제' 강조하더니…내년부터 암환자는 기존 약값의 20배 '폭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0화. 신포괄수가제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 '줬다 뺏기' 암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약값이 내년부터 20배나 오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의사의 시술과 수술을 제외한 의료비를 통일시키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 약제비, 입원료, 검사비 등의 비용을 모두 묶어 한 질병이면 통일시키는 제도인데, 수가는 정부가 주로 같은 질병군의 환자들의 진료비의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 의료비를 편하게 통제하고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567개 질병군, 98개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인 암과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까지 포함됐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문제가 생겼다. 신약이 대거 포함된 2군 항암제의 경우 약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이들이 포괄수가에 포함되는 순간

'내외산소' 인기 떨어지자 나온 조치 전공의 3년제…안타까운 필수과의 출혈 경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9화. 내과,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3년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의대 입학 코스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도합 11년이 통상적이었다. 20세에 대학에 입학하면 최소 32세, 군대까지 포함하면 35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임상 과목 중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과는 가정의학과가 거의 유일했다. 전문의 과정이 가정의학과만 3년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련기간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 인턴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철옹성같던 내과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다가 2014년 전공의 모집결과 상당수 병원의 내과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내과 세부 전공 과정에 대한 전문의 이후 추가 수련 부담이 커지자, 내과는 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2016년부터 전문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자 2년 뒤인 2018년, 외과도 같은 이유로 3년제 수련에 동참했다. 그리고 2020년

건강보험 명의 도용하면 병원 책임? 행정편의주의가 만든 황당한 법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8화. 병원, 환자 본인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 의무화법 병원에 있다 보면 접수를 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지갑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요즘 사회 분위기에 그 빈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 특성상 무작정 진료를 요구하면 서로 난감해진다.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며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고 언성을 높이기 일쑤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배려해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아파서 겨우 병원에 왔다는데 돌려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병원이 그렇게 환자 진료를 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았는데, 그가 ‘명의 도용자’로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이 부정수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잘못일까. 그를 진료해준 병원의 책임일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발의

건강보험료 부담 상한·하한 격차 무려 368배…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7화.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일본 24배, 대만 12배, 한국은 368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상한과 하한의 격차가 무려 368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격차는 201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시작되며 상승률과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자 매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올려 5년간 12%를 인상시켰고 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상한 부담자들에게 전가했다. 그 결과는 비슷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일본에 비해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버렸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무려 368배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20% 계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혜택은 고작 0.26배에 불과했다

의협 집단휴진 7년만에 무죄…원래 죄가 없었는데 무죄 판결에 좋아해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6화.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2014년 3월 10일, 하루 집단 휴진을 시행했다. 검찰은 집단 휴진을 기획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과 노환규 전 회장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21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고, 이 휴진으로 인해 의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의사들의 휴진 참여가 강제로 이뤄질 만큼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사들에게 의협이 가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휴진으로 인해 의료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