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성범죄 수치에 의사 외에 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포함해놓고 의사들만 매도 "알지만 고의는 아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6화. 전문직 성범죄 통계의 심각한 오류 지난 10월 1일, 언론을 통해 기사가 쏟아졌다.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 가장 많아’, ‘‘히포크라테스 선서 되새겨야’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놨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뒤이어 서 의원은 "의사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는 심각한 오류들이 널려 있다. 첫 번째, 경찰청이 집계하는 성범죄 통계의 ‘의사’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심지어 수의사까지도 포함돼 있다. 두 번째, 경찰청이 집계하는 통계는 범죄의 ‘입건’ 자료다. 실제로 이것이 범죄의 확정으로 이어진 자료가 아니다. 의료인은 필수적으로 환자의

정부도 백신 부작용 무조건 책임진다는 말 없는데…의사들은 왜 모든 의료분쟁 책임져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4화. 필수의료 몰락 예고되는 의료분쟁 조정 강제 참여법 10월, 국회에서 두 가지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료사고 발생시 강제로 분쟁 조정 절차가 병원의 동의 없이 실시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인과성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숨기기 급급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 사고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의료에는 '100%'가 없다. 인체는 신비롭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더러, 수만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산모가 출산하다 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단순히 허리가 아파 CT를 찍으러 들어간 건강한 젊은 남성 환자가 조영제 알레르기로 수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 100%

분만수가 20만원 '초저수가'…도심 지역 산부인과도 산후조리원·비급여로 겨우 버텨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3화. 산부인과·소아과 처참한 지역격차 근본 문제 '저수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격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하지만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가 몰려 있어 도심 지역에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 지역별 차등 수가제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의료취약 지역에 산부인과가 적은 것은 낮은 수가와 지역 공동화, 노령화 때문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저수가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특히 분만병원이 높은 임대료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

분만사고 나면 과실 없어도 보상금 30% 강제 부담, 사라지는 분만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2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지난 2011년 한국에서는 의료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됐다. 분만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그 피해보상액의 일부를 분만 병원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처음에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입법 단계에서 70:30의 비율로 조정돼 2013년부터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 정부는 21억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출연했고,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기금을 부과해 총 1854명 중 1754명(98.9%)이 8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이 제도의 충격은 대단했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가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보상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버렸다. 아기는 낮

검사비는 줄어도 검사건수 폭증, 건보재정 고갈…'뇌 MRI'에 이어 '척추 MRI' 급여화 차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1화. 의료계가 경고했던 무분별한 급여화 후폭풍 우리나라는 MRI의 천국이다. 한국의 MRI 기기 보유율은 인구 100만명당 32대로, OECD 평균(100명당 18.1대)의 두 배에 달한다. 2013년 24.4대에서 2018년에 30.1대로 증가했고 현재는 32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는 세계에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런 MRI 장비의 폭증은 당연히 검사건수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촬영건수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3년만에 무려 2.5배가 늘어났다. 이런 폭증세는 MRI 촬영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인식 개선, 병원들의 경쟁적 판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2017년 발표된 이후 2019년 적용된 뇌 MRI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여파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그동안 뇌 MRI는 진찰 후 뇌경색이나 뇌종양 등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때 촬영을 해보고, 그 결과가 맞았을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25억짜리 치료제, 눈물의 국민청원…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 아닌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0화. 대선 후보들의 과제, 건보 재정 부담 증가와 적절한 배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누가 뭐래도 제약업계의 리더다. 시장 점유율, 매출액, 신약 출시 빈도, 개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세계 시장 선도가 가능한 이유는 꾸준한 신약 개발과 출시 덕분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C형 간염 등의 신약 출시로 어느새 완치가 가능해진 질병이 늘었다. 이렇게 제약업계가 끊임없는 혁신을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별 회사들의 자본을 향한 욕구 덕분이다. 약을 개발하려면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임상시험이라는 산을 3번 넘은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라는 저격의 명사수를 만나 저격을 당하지 않고 생존해야 약이 출시된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낙오와 실패가 발생한다. 약이 중간에 낙오되면 그 동안 투자됐던 돈은 모조리 매몰되고 가까스로 생존해야 겨우 이익이 생긴다. 제약회사들은 확률이 극히 낮은 도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9화. 포괄수가제·비급여의 급여화, 폭탄이 된 풍선효과 ‘피안성’은 2000년대 의대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중 하나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과로 꼽히는 3과였다. 그 중 안과는 내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최소 10등 안에 들어야 지원서를 한번 넣어볼 만한 초인기과였다. 1등, 2등이 좁은 입구를 높고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특급 인기과였다. 안과가 인기과였던 이유는 눈이라는 장기 특성상 다른 진료과가 절대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고, 당시 라섹, 라식의 열풍에 힘입어 환자들이 몰렸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이 국민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지 않는 과 특성 때문에 수련병원에서의 수요는 적어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적었다.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안과의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적이 있다.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전공의들 수술 참여는커녕 메스도 못잡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8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3월에는 아프면 안돼." 이 말은 대학병원에서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인데, 다 이유가 있다.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병원’이기 때문이다. 3월에는 갓 의사가 된 인턴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모두 신입이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실수가 연발되기 일쑤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그걸 직접 환자에게 시행해본다. 인턴은 간단한 시술을, 전공의 1년차는 환자를 담당하고 처방하는 방법을, 전공의 3년차는 수술 방법을 배우는 식이다. 책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봤던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스승의 지도하에 내 손으로 직접 해봐야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빨리 익숙해져야 환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건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가뜩이나 외과계 기피 심한데 수술실 CCTV 설치법 강행…정부·여당이 필수의료 망가트리는 주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7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지난 2015년의 일이다. 당시 군대에서 외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병사들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2018년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3월 준공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중환자 병상 20개를 포함해 60개의 병상과 수술실 3개를 갖춘 훌륭한 시설이 완성됐다. 이 건물을 짓는 데만 4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났지만, 이 센터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만 완성했을 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군의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외과계열 군의관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이 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군병원의 장기군의관 확보율은 매우 저조하다.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답은 당연히 ‘군의관의 처우 개선’이겠지만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반대하면서 해결이 막혔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 침몰하는 건강보험 재정…문재인 케어 4주년 자축할 일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6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과 자화자찬 논란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가 올해 8월로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최근 자화자찬식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성과 보고대회에서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경감했고, 20조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7조원이나 남겨두었다"고 자축했다. 그런데, 이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흑자로 쌓아 왔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의 적자를 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2019년 2조원이 넘게 적자가 났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환자들의 의료 이용률이 급감하며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그러므로 이 적자폭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적립금 20조원 중에 현 정부 임기 5년동안 몇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