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이마저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HIRA Research)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윤빈, 이강영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기관은 총 56개소, 병동 162개, 전문의 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범사업 후반인 2020년 5월 기관 45개소, 병동 90개, 전문의 249명에 비해 기관 11개소, 병동 72개, 전문의 54명이 증가한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반해 종합병원급 기관의 운영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서울로의 전문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은 운영기관이 10개소 증가하는 동안 종합병원급 운영기관은 1개소 증가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8%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12% 감소하는 등 종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운영기관 및 병동 확대가 더 뚜렷했으나, 전문의는 오히려 서울에서 142% 증가해 서울 외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수요는 높으나 전문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은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5월 전국 평균 2.77명에서 본 사업 시행 후인 2022년 3월 평균 1.87명으로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에서는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다시 반등해 각각 2.05명, 2.25명으로 상승한 반면, 종합병원 및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각각 1.45명, 1.49명으로 종별, 지역별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이에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 서울 지역, 1형 유형 위주의 양적 확대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운영기관 및 병동, 전문의 수의 확대가 전체적 제도의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운영기관 및 병동 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문의는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운영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의 변화 역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지역의 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에서는 본 사업 초반 병동당 전문의 배치 수준의 감소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인 반면, 종합병원과 서울 외 지역에서는 시범사업과 비교하여 절반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병동 내 전문의 수가 감소하면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하게 돼 업무량 상승과 의료의 질적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팀은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지역 수가 가산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서울 외 지역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검토된 바 있으나, 구조적 문제로 본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45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5개소로 전체의 78%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는 22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중 20개소(91%)에 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23개소 중 15개소(65%)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의 포함이 예고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시범사업에서 우려하였던 서울 외 지역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에서 논의되었던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검토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의 지역별 격차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