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기사입력시간 24.08.07 17:30최종 업데이트 24.08.07 17:30

사진=행정안전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현재 상황을 해결할 능력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의지도 없고 더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해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의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며 "미래위기와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는 커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라며 "현재 의대증원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최악의 악수라 예견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은 현 정부의 수준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사태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과대학도 급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은 현 의료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수한 사례로 보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 분야의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붕괴 사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우수사례 선정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현재 상황을 해결할 능력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의지도 없고 더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해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의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며 "미래위기와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는 커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라며 "현재 의대증원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최악의 악수라 예견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은 현 정부의 수준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사태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과대학도 급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은 현 의료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수한 사례로 보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 분야의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붕괴 사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