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의사 현대의료기 덫에 걸린 추무진

기사입력시간 15.12.19 09:50최종 업데이트 16.01.24 22:37

전의총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탄핵하겠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의총은 18일 추무진 회장을 탄핵 청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탄핵 이유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부는 규제기요틴 일환으로 한의사들에게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철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4월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한방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제안이 수용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가 참여하는 '의-한 의료현안협의체'가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였다. 5차례 협의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의료이원화로 인해 이런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에 제안한 의료일원화 안 ▲한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에 보낸 안 반면 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는 한의사도 일반의와 동등하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45년까지 의료통합(의료일원화)을 도모하자는 입장을 협의체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와 교차진료 점차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을 '합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의료일원화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선물하는 '빅딜' 중재안을 제안한 셈이다. 의사협회는 교차진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한 달 전에 이런 합의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보고 내지 대응방안을 협의하지 않았고, 시도의사회 회장들에게도 비밀에 붙였다. 또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지 않은 채 의료일원화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복지부 의도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의총은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한의계, 보건복지부와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런 상황이라면 응당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추무진 회장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일부 문구만 손본 수정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반면 의사협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합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그대로 공개하면 마치 의사협회가 '합의'한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의협 상임이사회 차원에서만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의-한 협의체가 발족했는데 탈퇴 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들이 '합의안'과 '합의'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오히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일부 의사들이 추무진 회장을 '역추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추무진 회장 퇴진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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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 덫에 걸린 추무진

보건복지부 '합의안' 쉬쉬하다 탄핵 위기

▲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에 제안한 의료일원화 안

▲한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에 보낸 안

반면 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는 한의사도 일반의와 동등하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45년까지 의료통합(의료일원화)을 도모하자는 입장을 협의체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와 교차진료 점차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을 '합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의료일원화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선물하는 '빅딜' 중재안을 제안한 셈이다.

의사협회는 교차진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한 달 전에 이런 합의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보고 내지 대응방안을 협의하지 않았고, 시도의사회 회장들에게도 비밀에 붙였다.

또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지 않은 채 의료일원화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복지부 의도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의총은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한의계, 보건복지부와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런 상황이라면 응당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추무진 회장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일부 문구만 손본 수정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반면 의사협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합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그대로 공개하면 마치 의사협회가 '합의'한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의협 상임이사회 차원에서만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의-한 협의체가 발족했는데 탈퇴 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들이 '합의안'과 '합의'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오히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일부 의사들이 추무진 회장을 '역추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추무진 회장 퇴진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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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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