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지방의료원들의 재정난을 착한 적자로 포장하기 전에 의료 수익을 개선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역의료원이 현재 제대로 된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공병원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배장환 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좋은삼선병원 과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지역의료원들은 현재 의료기관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가능한 존재를 정부 세금으로 손실분만큼 정부가 계속 보조해주고 있다. 공공병원 전문의 1인당 1년 수익이 10억원이다. 보통 민간병원에서 10억원은 3개월이면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런 전문의는 종합병원에선 곧바로 계약 종료"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이 많고 적느냐를 떠나 이런 현상의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의사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료원의 행정 체계, 병원 진료 체계의 문제인지 고민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병상이용률은 2018년 81.8%에서 2023년 48%로 급락한 상태다. 

공공병원 100병상당 최고 수익은 2018년으로 110억원 규모다. 즉 한 병상에서 1년에 1억1000만원 가량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익은 매년 적자인 상태다. 

당기순손익으로 보면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약 3810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 3073억 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지난해에도 1601억 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6개(대구, 성남, 원주, 강릉, 삼척, 강진)를 제외한 29개(82.9%)가 적자였다. 청주의료원이 75억 4100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군산 68억 4000만원, 파주 55억 7300만원 순이었다.

 

배 전 센터장은 "공공병원 경상 수지 비율이 90% 밖에 되지 않는다. 병상 비용이 100억원이라면 벌어들이는 수익이 9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의료 수입을 나타내는 의료 수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도 80%에 머물렀다. 의료비용에 비해 수입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60% 미만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진료 역량이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평가 지표를 보면 '양질의 의료' 평가 점수가 전체 30%에 그친다. 평가 자체가 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환자를 잘 보자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공공병원들은 진료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쯤되면 지방의료원이 진료기관인지 보건행정기관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원 중 병동간호등급이 S·A등급인 기관이 23곳에 달한다. 간호 인력을 늘려 간호 지원금을 늘어났지만 현재 병상 점유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늘어난 간호 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의 중화자실 간호등급 평균은 4.4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 중환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환 전 센터장은 지방의료원의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착한 적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 수익'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내부 만족도를 보면 1~2등급 정도 된 나이 많은 행정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젊은 인력, 의사직, 낮은 직급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다. 착한 적자로만 포장하지 말고 의료 수익 개선을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료원도 의사 인건비 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연봉 5억원을 줘도 의사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데 의사 채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율성과 권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진료)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커리어패스, 근무 환경적인 베니핏 등을 제공해 의사인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