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기사입력시간 25.06.10 07:26최종 업데이트 25.06.10 07:26

이재명 대통령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당내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를 통한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95%에 육박하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는 만큼 국정과제의 임기 내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장점으로 높은 공약 이행률과 추진력, 실천력을 꼽기도 했다. 현재 새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노조 등은 각각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지향점이 다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가 민주당 측에 제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보건부 신설 ▲지역의대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 거버넌스 개편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 일차의료 붕괴 현상 개선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의평원 독립성 강화 등 대통령 공약과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9일 밝힌 10대 개혁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과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개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과 대통령 공약에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절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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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30명 위원 구성, 사회분야 안에 보건·복지 전문가들 위원으로 참여 예정…"대통령 공약과 의료계 바라는 정책 간극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당내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를 통한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95%에 육박하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는 만큼 국정과제의 임기 내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장점으로 높은 공약 이행률과 추진력, 실천력을 꼽기도 했다.

현재 새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노조 등은 각각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지향점이 다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가 민주당 측에 제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보건부 신설 ▲지역의대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 거버넌스 개편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 일차의료 붕괴 현상 개선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의평원 독립성 강화 등 대통령 공약과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9일 밝힌 10대 개혁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과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개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과 대통령 공약에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절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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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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