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희승 의원 의료계 입장 충분히 들었다 공공의대 신속 설립 촉구

기사입력시간 25.08.26 19:41최종 업데이트 25.08.27 01:40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계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포괄적 기획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오히려 붕괴 위기에 놓였고, 전공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렸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형병원 전공의 지원율은 70~80%인 반면 전북 지역은 56%, 일부 지역은 50% 수준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은 특히 저조하다.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직 전공의가 최근 전공의 모집으로 빠져나가면서 응급실과 병동 운영이 어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 역시 지방에서 소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부터 의대신입생의 일정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방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칭과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의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에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취지에 동의하나 여러 의견을 수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부터 추진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실천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당정협의에 의해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남원 부지를 50% 이상 매입했다"며 "당시에도 법안 통과가 안 돼 미뤄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서남대 폐교로 남은 49명의 의사 정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지역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 추계 등이 중요해졌다"며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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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의료계 입장 충분히 들었다" 공공의대 신속 설립 촉구

정은경 장관 "단순 증원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정교한 정책 기획 마련 중"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계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포괄적 기획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오히려 붕괴 위기에 놓였고, 전공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렸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형병원 전공의 지원율은 70~80%인 반면 전북 지역은 56%, 일부 지역은 50% 수준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은 특히 저조하다.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직 전공의가 최근 전공의 모집으로 빠져나가면서 응급실과 병동 운영이 어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 역시 지방에서 소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부터 의대신입생의 일정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방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명칭과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의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에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취지에 동의하나 여러 의견을 수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부터 추진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실천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당정협의에 의해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남원 부지를 50% 이상 매입했다"며 "당시에도 법안 통과가 안 돼 미뤄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서남대 폐교로 남은 49명의 의사 정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지역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 추계 등이 중요해졌다"며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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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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