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내과) 교수


"한의사라고 해서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어떤 의료행위든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직무유기다."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은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한약의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정호 교수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부적절하고,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 차원에서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 직후 한정호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자 정부가 조속히 해당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역시 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약품, 의료행위 등의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설립한 국가 기관이다.
 
허대석 전 원장은 '주장'과 '사실'은 다르다고 단언했다.

그는 "말기암환자를 완치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은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의료인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은 지극히 드물다"면서 "이런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줘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서양의학적 약과 의료장비, 의료행위는 식약처의 검증을 받아야 쓸 수 있는데 한의학은 이런 절차가 없다. 거기에서부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치료로 인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경제적 손해만 입는 일이 무한 반복되고 있어 그런 것을 누군가 검증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허대석 전 원장은 한방의료라고 해서 검증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방의료도 검증해야 한다. 그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한의사의 모든 주장이 100% 맞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대석 전 원장은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국민 건강은 공적인 관심사인데도 정부 기관들이 다 손을 놓고 있다. 유사한 사건들이 수십년간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정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공적 영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한정호 교수 같은 분이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허 전 원장은 "이런 법이 존재하는 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맹물로 치료했다고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으면 국민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대석 전 원장은 한의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유사 사건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과거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글로코사민 효능, 눈미백수술 등 민감한 이슈를 검증한 바 있지만 한방의료와 관련한 의료기술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약이든, 한약이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게 허용하는 곳은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 한국의 NECA(보건의료연구원)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공적 기구"라면서 "이런 정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의료행위 중 어떤 게 최선인지 누군가 결정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의료기술평가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평가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