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3 국정감사 비대면진료 놓고 찬반 격돌 예상…필수의료 관련 의사부족 안건도 핫이슈

기사입력시간 23.10.11 07:06최종 업데이트 23.10.30 11:3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 대표들이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된 가운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위기와 의사인력 확보 안건과 관련된 참고인들도 눈에 띈다. 복지위 소관 국정감사는 1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처 및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순서로 진행되며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출석요구명단에 오른 복지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15명이고, 참고인은 33명으로 총 48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 출석 vs 의협 등 의약계 대표 3인도 출석 올해 국정감사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국감장을 찾는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비대면진료 관련 증인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이며 참고인으로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명단에 올랐다. 장지호 대표는 이번에 국감에 출석할 경우 3년 연속 국감을 찾는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가 된다. 비대면진료에 우려를 표하는 의약계 단체 대표들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까지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의 의견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듯 팽팽했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열띤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감 증인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증인 명단에 오른 회사 대표들의 명단도 눈에 띈다. 올해 8월 9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위반 문제와 관련한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과 관련해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건기식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 마케팅 관련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등이 대표적이나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아의료 공백·필수의료 관련 참고인 출석 예정…야당,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부각할 듯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해결을 약속한 필수의료 위기와 소아의료 공백과 관련한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김유훈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 역시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에 대해 지적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수도권 유일 마약치료보호기관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마약치료기관의 현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안건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신청으로 △김진평 마산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공공병원의 현황 및 지역의료원의 실상을 설명한다. 특히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주장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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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비대면진료' 놓고 찬반 격돌 예상…필수의료 관련 '의사부족' 안건도 핫이슈

11일~25일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15명‧참고인 33명 신청…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의약계 수장 3인 참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 대표들이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된 가운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위기와 의사인력 확보 안건과 관련된 참고인들도 눈에 띈다.

복지위 소관 국정감사는 1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처 및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순서로 진행되며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출석요구명단에 오른 복지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15명이고, 참고인은 33명으로 총 48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 출석 vs 의협 등 의약계 대표 3인도 출석

올해 국정감사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국감장을 찾는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비대면진료 관련 증인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이며 참고인으로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명단에 올랐다. 장지호 대표는 이번에 국감에 출석할 경우 3년 연속 국감을 찾는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가 된다.

비대면진료에 우려를 표하는 의약계 단체 대표들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까지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의 의견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듯 팽팽했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열띤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감 증인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증인 명단에 오른 회사 대표들의 명단도 눈에 띈다.

올해 8월 9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위반 문제와 관련한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과 관련해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건기식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 마케팅 관련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등이 대표적이나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아의료 공백·필수의료 관련 참고인 출석 예정…야당,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부각할 듯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해결을 약속한 필수의료 위기와 소아의료 공백과 관련한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김유훈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 역시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에 대해 지적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수도권 유일 마약치료보호기관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마약치료기관의 현황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안건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신청으로 △김진평 마산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공공병원의 현황 및 지역의료원의 실상을 설명한다.

특히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주장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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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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