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 인터뷰] 의협 부회장에 전공의 임명 등 회원 참여도 제고…현 사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면허 3개월 정지라는 고초도 겪었다. 그래도 김택우 후보(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강원도의사회장)은 다시 의정 갈등의 최전선에 하려 하고 있다.
예상 가능한 가시밭길을 굳이 자처하고 나선 이유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망가지는 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김 후보는 지난 25년간 지역의사회와 의협에서 의료 현안을 다뤄오며 한시도 의사 회원들 곁을 떠난 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춘천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의협 대의원 등을 두루 거치며 누구보다도 회원들의 민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통에만 집중했던 것도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는 강원도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으로 여의도 집회 강원도 연설자를 맡았다. 이후 원격의료비대위 홍보위원장, 간호법저지·면허취소법 비대위 조직본부장, 의대증원저지 비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회원들의 민의를 행동으로 옮기도 했다.
김 후보는 2025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모집을 중단해야”한다고 현 의협 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등과 뜻을 같이했다.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회원 참여도 제고가 필수라고 보고, 회비 인하·면제 등을 통해 전공의들 의협 참여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게 의협 부회장직을 맡겨 지속적인 회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의협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입안되도록 노력하고, 독립적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해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되찾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메디게이트뉴스와 김택우 후보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뭔가.
정부가 지난 2월 갑자기 무리하게 정책을 발표했고, 이제 첫눈이 내렸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태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초기에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3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 임현택 집행부가 들어서며 지속성을 위해서 비대위 업무를 잘 인수인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더 망가질 것이다.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출마했다.
Q. 사태 초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았었다.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선 이후에 이번 사태와 관련 어떤 활동을 해왔나.
강원도의사회로 돌아가 도내 사직 전공의 지원 사업 등 전공의들을 도우고 있고,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가장 일선에서 움직이는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시도회장단과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논의해 왔다.
Q. 타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25년 이상 지역의 밑바닥부터 의사회 생활을 해 왔다. 군 의사회 총무이사부터 의사회 재무, 총무, 감사, 부회장, 회장까지 맡았고, 강원도의사회도 총무부터 시작해서 회장까지 수행해 왔다. 의료 현안에서 한순간도 멀어져 있었던 적 없다. 회원들과 동고동락했다는 의미다. 회원들의 민의를 가장 잘 알고 의료정책의 문제점,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항상 같이 대처해 왔다. 이렇게 의사회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그렇다고 의협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의협의 중앙 이사, 대의원 등도 쭉 해왔다.
또 의협이나 회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역할을 해왔다. 비대위원장직 제의를 받았을 때 개인적 안위를 위해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앞장서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왔다.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서, 직역∙지역 할 것 없이 모든 회원들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왔다. 이게 내 경쟁력이자 장점이다.
Q. 전공의들, 특히 박단 위원장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단 위원장과 관계는 어떤가.
요즘도 자주 소통하고 있다. 사실 박단 위원장뿐 아니라 나는 의협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직역들과 원활히 소통했다. 전공의들과의 소통의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월 20일에 있었던 대전협 정기총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박단 위원장이 비대위에 합류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기도 했다. 의료대란 중심에 서 있는 건 전공의, 의대생이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토의하다 보니 신뢰가 쌓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 아들도 전공의로 근무하다 현재 사직한 상태다. 아들을 포함한 젊은 전공의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그렇게 전공의들과 소통하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Q. 당선돼 집행부를 꾸리게 되면 전공의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인가.
당연하다. 현 사태뿐 아니라 미래 의협을 이끌어 갈 사람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다. 또 요즘은 새로운 의료시스템과 패러다임과 관련해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전공의, 의대생들이 많다. 그런 이들을 의협 실무에 포함서 의견을 내고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의협 내에 다양한 직책들이 있다. 정책, 기획 파트 등 어떤 분야에서든 전공의들이 직책을 맡아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협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공의를 집행부에 어느 정도 비율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 없다. 능력 위주의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하겠다. 기존 관례적으로 임명했던 부회장 및 상임이사 제도를 벗어나 능력 위주의 임원을 발탁해서 협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도 있다.
Q. 박단 위원장이 최근 의협 비대위 선거에서 박형욱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의협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의협 비대위 선거에 이어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박단 위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사태 초기에는 의사 사회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문제의 가장 핵심축은 전공의, 의대생들이지 않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왜 일각에서 박단 위원장의 표현에 대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든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모르겠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하려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지 어른들의 잣대로 ‘이건 과하다’라는 식으로 가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의, 의대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확고한 생각과 뜻을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 추측만으로는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의협 중심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협의 스탠스, 전공의, 의대생들을 위한 정책 스탠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치권도 정부도,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 전공의들이 어떻게 수련받고, 혹사를 당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전임의, 전문의, 교수가 되는지까지 국민들도 알게 됐다. 이건 의미가 크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나. 뭘 휘두른다 좌지우지한다 등의 부정적 표현을 쓰며 본뜻을 왜곡하고 있다. 대표성을 가진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폄하하고 대표성이 없다고 하는 건 정치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Q.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가 2025년 의대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의학회∙ 등은 모집정원 조정 등을 주장한다.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은 뭔가.
수차례 얘기했다시피 이대로 2025년에 증원이 이뤄지면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날짜가 가기만 기다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 파탄으로 이어질 거다. 2025년 의대모집은 중지해야 한다. 현재 의협 비대위도 의대모집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 나도 그 주장에 100% 공감한다.
Q.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정부가 답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 그런데 해결책은 없다며 2025년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길 원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협 회장에 당선돼 전 의료계의 뜻을 모으겠다. 그 뜻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겠다.
Q. 강력한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
단식, 삭발, 길거리 투쟁 등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지조를 갖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될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결국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보여주기식 투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이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 정부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정치인들은 의료 문제를 정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민 건강을 위해 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의대를 만들면 도민 건강이 해결되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첨예하게 얘기했던 게 의사 증원 문제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해결하겠다고까지 얘기했었다. 그런데 이게 해결하는 모습인가. 의대나 의사수 논의를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현재 광주에 의대가 몇 개 있나.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성 정책을 지속해서 제시한다면 의료체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Q. 의정 갈등 문제 해결 외에 회장이 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의료 정상화, 의협 정상화, 회원권익 강화, 강력한 의협 구축 등의 4가지다. 의료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 의대생의 수련∙교육 환경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필수의료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의협 정상화를 위해선 다양한 세대∙직역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해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선 의사면허관리기구 설치, KMA POLICY를 통한 의료정책실행위원회 구축, 민원서비스 강화, 진료비 삭감 실사 전문 대응팀 구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강력한 의협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많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의료 정상화, 의협 정상화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공약이다.
Q. 의료 정상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
의료체계의 정상화다. 그 중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교육체계 확립이다. 대학병원은 수련병원에서 교육병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전공의가 근로보다는 배움에 좀 더 집중하고, 교수 또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병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려면 환자 진료, 교육의 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학병원은 경영 문제를 이유로 전문의를 더 뽑는 대신 전공의를 착취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수련받던 세대는 병원에서 살며 100일 동안 집에 못 가는 소위 100일 당직 등 그저 병원에 오래 있고 환자만 많이 보면 교육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단순히 많은 환자를 경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나, 환자를 보고 난 후 어떤 부분이 환자 치료에 더 필요했는지, 놓친 것이 있는지는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 88시간 병원에서 일만 하며 수련받았던 전공의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인인가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근무 외 시간에는 각자 인생을 살며 본인이 좋은 의사, 좋은 의료행위에 대한 고민할 시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 근로가 아닌 실무 중심 교육, 수술 집도 참여를 늘리고, 근로·교육 시간 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선 복지부 산하에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독립기구가 돼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또,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안정적 보상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그걸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공의들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환경이 되면 굳이 일반의로 개원가로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결국 필수의료 수가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가 협상체계 구조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립적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특례법,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대책 등도 의료체계 확립과 의료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도 필요하다. 정부가 의평원 인증기준을 바꿔서 부실 교육을 받은 의대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게 하려 한다. 이건 교육의 하향 평준화다.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요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선 공정성이 담보되는 과학적인 전문기구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Q. 의료 정상화, 의협 정상화를 위해선 강력한 의협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강력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의협의 문제점 중 하나가 회원들과 충분하게 소통∙공감하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도가 떨어졌다. 특히 전공의들의 협회를 향한 불신이 회무 불참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강력한 의협이 되려면 회원 참여도를 높여야 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참여율을 제고해야한다. 전공의 참여를 위해 협회비를 인하 또는 면제해서 참여도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또 의협의 강력한 힘은 전 회원들의 참여와 회비납부가 됐을 때 가능하다. 의협이 열심히 하고 정책적인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준다면 회원 참여와 회비납부율도 높아질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입법조사처 팀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정책 역량을 더 키우겠다. 이를 통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거나 정부 정책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소통하면서 이사회 중심으로 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외에 필요하다면 상설 투쟁체 조직, 의사노조 등도 검토해 볼 생각이다. 자율적 여건 확보를 위해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비과학적 유사의료에 대한 전면전 선포, 사무장병원 엄단, 불법∙탈법적 대체조제 근절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진다면 강력한 의협으로 재탄생이 가능할 것이다.
Q.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의협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나.
의사들의 주장은 의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협은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단체다. 의사 본연의 업무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 아닌가.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정작 반대되는 정책을 내는 건 정부와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고 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정책적 부분을 논의하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싸우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Q. 의사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 전공의, 의대생의 미래는 기성세대의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어려운 상황에 비대위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연달아 회장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돼서 회원들의 피로도가 클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보궐 선거지만 높은 투표율이 결국 회원들의 결집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거다. 내가 당선된다면 단합하는 의협을 만들어서 현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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