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26 15:49최종 업데이트 24.06.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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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서남의대 폐교 잊었나...의평원은 증원된 대학 평가 정확히 따져달라"

[의료대란 청문회] 안덕선 원장 "전체 규모 전년 대비 50% 증원...11월까지 각 대학 평가계획 받아 연말 평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50대가정의학과교수이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고 의대가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의대 증원 이후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증원 가능한지 점검했고 교육부도 최종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또 한번 점검했다”라며 “증원이 가능한 숫자라고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이미 다수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에게 “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의대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평가 인증 과정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1500명이 늘었는데 현재 정원의 퍼센트(%)인지를 물었고, 안 원장은 “현 의대정원이 3058명이고 2025년은 4509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정원의 50%가 증가한 것이다. 개별 대학으로 놓고 보면 어떤 대학은 정원이 325%까지 늘어나는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의평원은 기본적으로 의학교육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평가에 따라 의대가 아예 폐쇄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남의대가 의평원 평가를 거쳐 폐교된 사례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이번처럼 3000명 정원에 갑자기 1500명 정원이 늘어났다면 누가 봐도 아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 충원이나 시설 확충 문제는 물론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1500명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각 대학에 대한 평가서를 언제 내는지”를 질의했고 안 원장은 “내부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한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올 연말, 연초에 걸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를 정말 엄격하게 진행해서 이번 증원이 단순히 어느 한 대학에 50명, 100명을 증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50명, 100명을 증원함으로써 그 대학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따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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